키워드 1. LH직원 땅투기 사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 폭등, 전월세 대란 등으로 수많은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었다고 하니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이 사건은 켤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를 해야 할 공기업 임직원들이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자, 고위공직자 어디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지 모를 국정농단 사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을 어물쩡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LH 직원의 투기 정황에 대해 즉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사주체가 경찰이냐, 검찰이냐 하는 주도권 논란은 옳지 않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첫 수사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야하며, 검찰의 부동산 수사 검사를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파견해서 경검합동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셋째, LH 직원 가족들뿐만 아니라 차명거래까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LH 직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의 특성상 차명거래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차명거래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조사 대상 역시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시흥시 시의원이 사전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고, LH 직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투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유관부서 공무원, SH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참에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미공개 정보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투기지역의 농지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관련 부처가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해, 농지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매각 등 즉각적인 행정명령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앞으로 공직자들의 투기를 응징하고, 투기이익을 몰수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거대양당은 3월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관련법 일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개발이익 사유화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국가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에게 매각을 금지하고 100% 국가소유,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분양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로 국가에게만 되팔 수 있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국가가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지난달 26일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지 불과 3개월여 만입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는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입지로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도 가덕도는 내해에 위치한 해외 공항들과는 달리 외해에 들어서기 때문에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으며,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2번 이상 외해에 노출되어 부등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군은 항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된다고 했고, 해수부는 부산신항을 오가는 대형선박과의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을 짓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둘째는 엄청난 환경파괴 문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한마디로 ‘산이 바다로 가는 문재인 정부 4대강 사업’입니다.

외해에 공항을 만든다는 가덕도의 입지적 한계 때문에 연약지반 최대 35미터, 표고 40미터를 합쳐 최대 106미터의 성토가 필요하며, 매립면적은 인천공항의 12% 수준이지만 매립 토량은 1.4배에 달하고 가덕도 해상매립공사기간만 6년이 소요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매립에 필요한 1억6300만㎡의 대규모 토량을 주변 생태자연 1등급의 국수봉, 남산, 성토봉에서 전량 확보할 계획으로 엄청난 환경파괴가 예상됩니다.

셋째, 천문학적인 예산수반과 유지보수비용 문제입니다.
국토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선과 국내선 활주로 2본(개)을 건설하고, 여기에 기존 김해공항에 있는 군시설을 이전할 경우 최대 28조 6천억원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또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길어지는 과정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반 침하에 따른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수반되며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 보수, 관리 비용에 10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로 가덕도 신공항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18년간 소모적 논쟁도 종지부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합시다. 도대체 18년간 이어진 논쟁에 누가 불을 붙였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2002년 4월 중국 민항기의 김해공항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타당성 검토를 공식 지시한 후 18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치면서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어느 곳에 신공항을 지을지 입지 선정을 놓고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5년 1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2016년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을 짓기로 부지를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18년간 수많은 논의 끝에 5개 시도의 정치적인 합의를 보고, 국토부가 절차를 거쳐서 김해신공항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진행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을 함으로써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신공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가덕도를 특정해서 특별법을 추진했기에 문제가 폭발한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환경파괴, 토건 적폐사업이라고 비난해으면서 4대강 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30조원 규모의 최대 토건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면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선거의 유리함만을 놓고 PK와 TK로 나뉘어져 갈팡질팡하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야합한 무능력한 제1야당의 책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면제할 수 있다고 했지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 검증을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경제성, 형평성 등 문제를 검증해야 합니다.

국회는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결론이 난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연히 폐기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