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내팽개친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철회하라!
지난 4월 26일(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조례를 폐지했다. 서사원 예산 삭감에 이어 종합재가센터 통폐합도 모자라 서울시의 유일한 공적 돌봄 전문 기관인 서사원 폐지까지 나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지역돌봄, 공공돌봄을 확대해도 모자랄판에 서울시의회가 나서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다.
서사원은 그 동안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게다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은 민간이 외면하는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서울시민들의 공공돌봄을 수행해 왔다.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돌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돌봄을 강화해 서사원의 운영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 시기임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대에 역행하고 시민을 내팽개친 폭정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돌봄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서울시의회의 폭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폐지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역돌봄, 공공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노동자, 서울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4월 29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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