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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폭우에 따른 인명 피해는 인재다 : 서울시와 윤석열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미흡을 인정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9일, 기록적 폭우로 강남 및 신림 일대가 침수되고 사망자 7명, 실종 6명 등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의 방재 및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매년 신림 도림천 일대와 강남역 인근은 고질적인 침수를 겪는 지역이고, 금일 역시 피해가 집중됐다. 그럼에도 올해 서울시가 작년 대비 896억의 수방 및 치수 예산을 삭감하고 강남역 일대 종합배수 개선책을 2024년까지 연기한 사실을 통해, 예견된 인재를 방치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오전 1시, 중대본이 호우 피해 확대에 따른 비상 3단계 격상을 선포할 때, 있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은 없었고 총리만 남아있었다. 대통령은 관저 인근 도로가 침수되고, 비상 헬기 이착륙시 소음을 이유로 자택에서 실시간 대응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 상황을 총괄자가 침수로 발이 묶이는 상황은 사전 방재 체계와 대응 능력 부재를 방증한다. 또한, 대통령의 지시로 재해 상황 대응 인력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출근 시간이 오전 11시로 늦춘 사실 역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오판으로 보인다.

 2010년 강남역 침수, 2011년 우면산 사태의 아비규환을 목도하고도 행정 지도자들이 자성의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구호로 무리한 집무실 이전을 단행했으나, 정작 재해 상황 속에서 수화기를 붙잡는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보 및 재난 대응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단 말인가? 나아가, 인사가 재편되는 19일까지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의 안전총괄실 수뇌부의 실장 및 국장은 공석이다. 역대 최고치의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수해 안전망 공사 촉구에 예산부담을 운운했다.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정 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교통대란,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변명만 하지 말고, 즉각적인 중대본 체제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 지난 8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수해 피해를 처리하는 중 감전한 공무원의 죽음을 막을 시스템이 부재했다. 서울시 또한 시설관리, 재난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책임져야 할 안전총괄실의 역할을 경시하지 말고 즉각 인력 보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남역 일대 하수 관로 및 분리터널을 완공하고 수해 안전망 공사 재개를 위한 공청회 또한 진행해 총괄적인 재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9일 정의당서울시당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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