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며 파업에 압박을 가한 이래 경찰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은, 불황일 때 하청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고 임금을 30% 삭감하더니 정작 호황일 때는 착취 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55.7%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만은 예외인 모양이다.

하청노동자의 요구는 임금 인상도 아니고 ‘임금 회복’이다. 게다가 합의를 거치며 하청노동자가 내건 임금 15% 인상은 임금 회복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청노동자는 하청 구조 속 저임금 구조와 만시적인 고용불안을 겪으며 살았다. “이대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들은 나설 수밖에 없었고, 지금의 문제는 ‘진짜 사장’인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파업에 불법 딱지를 붙이며 노동자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정식적으로 쟁의권을 획득한데다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조차 없는 상황에서 ‘불법’을 운운하는 것을 보자니 대통령이 말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합의를 기다렸다는 뜻이라면 지난 두 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이 3차례 양보안을 제시할 때까지 한 번도 양보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측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부는 다름 아닌 하청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호소가 잦아들 때를 기다렸으나 그러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강제로라도 침묵시키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공권력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뭉개면 상황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인식은 매우 폭력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사태, 그리고 노동계에 대한 마지막 경찰력 투입이었던 2013년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침탈은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발생하는 참사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지금 공권력 투입의 참사를 반복할 작정인가. 정부는 빼앗긴 임금을,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이라도 돌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협박으로 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진짜 사장’인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이 책임지게끔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에 나서길 바란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