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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시 열린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조건부 승인 철회하고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15일(오늘)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청이 마침내 승인되었다.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 위원회 및 서울 시민들의 연대가 빛낸 결과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조직 위원회(조직위)가 신청했던 광장 사용기간(6일)을 크게 줄여 행사 당일(7월 16일)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신체 과다 노출이나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의 ‘조건’은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하는 또 다른 차별이다. 퀴어 문화축제는 성차별과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평등’을 외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건’은 퀴어 문화축제를 여전히 ‘퇴폐 문화 축제’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성소수자 행사에만 허가제로 집행하고, 단 하루만 사용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광장’이라는 서울광장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차별 행정의 책임은 전적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으로 차별을 조장하고, 시민의 광장에 차별의 벽을 만든 서울시는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서울광장이 다시 열렸다. 지난 국가재난의 시기, 차별은 훨씬 구조적이고 뿌리 깊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서울광장에서 열릴 서울 퀴어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차별을 부수는 연대의 힘이 다시 모아져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차별 행정을 바로잡고, 연대가 승리할 때까지 소수자들 옆에 서서 목소리를 함께 낼 것이다.

 

2022년 6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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