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후보는 5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개의 진보정당과 함께 ‘<탄소중립조례> 반대, <기후정의조례>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진보정당은 서울, 대전 등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참고안에 기반한 조례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에 맞서는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서 출발했다. 4개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기후정의조례>에 담겨질 3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 기자회견은 유은강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 이상현 녹색당 서울시의회 비례후보(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노우정 진보당 서울시의회 비례후보,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 권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 기후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를 규탄하며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한 탄소중립조례가 아닌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밝히며 “서울시정의 중심을 기후정의에 둘 것”이라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공동으로 낭독했다.

*첨부: 발언문 및 기자회견문

* 문의: 권수정 서울시장후보 대변인 여미애(010-3329-2030)

[권수정 후보 발언문]

기후정의로 전면수정,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아홉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 악당국가입니다. 또한,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라고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신호는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마다 가축들에는 전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여 수천만 마리가 도축되었고, 2019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한여름 500년 만의 폭우로 섬진강일대는 하루아침에 잠겨버렸습니다. 누적된 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로 2020년에는 결국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서울도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7년 만의 폭염으로 서울 하천의 수온은 최고 3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대벌레가 창궐해 생태계가 교란되었습니다. 먹거리 가격은 날로 서울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건설노동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폭염과 혹한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쪽방촌으로 대표되는 주거취약계층의 부담과 고단함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법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조례가 아닌 기후정의조례입니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서울에 맞는 조례와 지역별 조례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대문안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내 공용주차장 10% 감축을 시작으로 자전거 도로 확대와 도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2030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어 서울의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녹색 집수리를 통해 낡은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서울 과밀화 문제 해소를 약속드린 것도 과밀화된 서울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시인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기후정의는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정의 중심을 기후정의에 둘 것입니다. 조례-예산-직제라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세우고 생태와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을 단계별로 실행해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조례 반대, 기후정의조례 제정,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지구적으로 가장 책임이 적은 가난한 국가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나고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기후정의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주류 보수정치가 기후위기 인정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 의지도 부족하고 해결 방향도 타당하지 않다. 보수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철지난 녹색성장론을 택했고 허구적이고 부정의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으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러한 보수 양당의 합의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2030년 감축목표와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지속, 전국 각지의 신공항 추진, 노동없는 정의로운 전환 등의 퇴행적인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 규제하고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는 주장을 외면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탄소중립법>법이 기후위기 해결과 거리가 멀고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기후정의법>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결국 <기후정의법>을 제정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해결이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의 길이며 삶을 나아지도록 하는 길이라는 점을 이해시키지 못했다. 폭넓은 대중이 참여하는 거대한 사회운동을 만들고 현재의 체제에 맞서지 않고서는 기후위기도 사회적 불평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했다. 뒤늦었지만 이제 수많은 지역에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대중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네개의 진보정당은 함께 협력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기가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이다. 지금 정부는 잘못된 <탄소중립법>에 근거를 두고 그 기조와 방향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이하, <탄소중립조례>) 참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발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는 없고 일방적으로 책무만 부여하고 있으며, 2030년 감축목표 설정도 하지 않고 있고, 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주장은 외면되었으며, 기본계획에 정의로운 전환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고, 기후정의예산과 같은 혁신적 제안도 없다. 무엇보다도 주거와 교통 등의 분야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과감한 구상과 수단이 빠져 있다. 반면 성장을 추구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은 강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탄소중립조례>가 아니라 <기후정의조례>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네 진보정당은 <탄소중립조례>를 반대하며 <기후정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공동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당은 <기후정의조례> 제정을 공약을 내걸고, <탄소중립조례>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또한 선거 이후에 각 지역에서 <기후정의조례> 제정운동본부를 여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농민회 등과 함께 만들고 공동으로 활동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으로부터 대중적인 기후정의운동을 만들어내, 지자체의 조례 뿐만 아니라 국회와 중앙 정부가 잘못 잡아놓은 기후위기 대응 법률, 제도 및 정책까지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네 진보정당은 <기후정의조례>에는 다음의 3대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삶을 바꾸는 기후정의조례가 되어야 한다. △녹색 주거복지를 추구하면서 2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을 매년 2-3%씩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한다. △탈탄소 공공교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버스 완전공영제와 전기버스 100% 전환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지역공기업를 설립한다. △에너지 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민주적이고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에너지자립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관련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간과 매체에 온실가스 배출을 부추키는 반기후광고를 금지한다. △친환경 먹거리에 의한 지역 먹거리를 자급을 추진하며 채식 급식을 공공 영역에서 시작하여 확대한다.

둘째, 기후정의조례는 정의로운 전환를 추구한다. △기후위기는 가장 책임이 적은 계층과 지역에게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기후위기 취약 계층과 지역이 감당해야 할 영향을 평가하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후재난과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노동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핵심이다.

셋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지자체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2050년 이전 탈탄소 전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하는 중기목표를 설정한다. △연차별, 부문별 목표를 포함하여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기후정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해야 한다.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이 추천하고 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와 기본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후정의예산를 수립하고, 기후정의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기후위기의 심각성, 책임과 피해의 불평등을 알리며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전사회적 변화를 토론하는 기후정의교육을 지원한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후정의조례>를 알리고, 지방선거 이후에도 기후정의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5월 12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