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혈세낭비 폭력망신 외유성 해외연수,

서울시의 출장비 환수결정은 당연한 것

서울시는 2013년 7월 정의당 박창완 성북구위원장 등 성북구 206명의 주민들이 직접 청구한 감사 결과를 2월 5일(수) 발표했다. 2013년 5월 성북구의회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 18명이 해외연수를 빙자한 터키 여행을 하면서 폭력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세계적 망신을 자초했던 사건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 기억할 것이다.

성북구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한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해외연수 기관과 대상지 확인도 제대로 안되었으며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구민의 봉사자로 일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핑계로 여행을 다니며 추태를 부린 것도 모자라 구민들의 혈세를 기준도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낭비한 것이다.

의원들의 출장비로 사용된 성북구민의 혈세 1400만원 환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성북구청은 즉시 해당의원들에게 환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논란을 하기에 앞서 혈세를 낭비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꽃이어야 할 지방의회에 부정부패가 계속되는 것은 견제 받지 않는 새누리-민주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 때문이다. 정당공천 폐지 여부로 논쟁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의원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중대선거구인 3~4인 선거구 확대,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30%로 확대를 통해 진보정당들과 풀뿌리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의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02월 06일(목)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