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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탄소중립 예산 삭감, 게으른 정치가 서울의 미래시계 단축한다.

[논평] 오세훈 탄소중립 예산 삭감, 게으른 정치가 서울의 미래시계 단축한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이 담긴 ‘기후행동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최종승인을 동아시아 최초로 받았다.

 

서울시의 포부를 전세계에 자랑한 것도 잠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태양광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500억원가량 감액되었다.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예산 16.9% 삭감, 생활권 공원확충 예산 61.7% 삭감, 대기환경 개선 예산 51.3% 삭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예산 66.8% 삭감 등 기후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5796억8800만원보다 1,168억 6,400만원 줄어들었다. 기후환경본부의 2022년 예산은 4628억2400만원이다.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삭감을 해도 속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한국의 기후비상사태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다. 기존 계획보다 더욱 포부있게 진행해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에 지금의 의지는 목표달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기후위기라는 거대 과제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의 전망없는 기후위기 대응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 시계바늘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

 

 

2021년 11월 2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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