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과 김헌동의 동상이몽, 평행선 달리다 주거 안정화 적기 놓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헌동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동상이몽, 이대로라면 서울 집값은 바로 잡힐 수 없을 것이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나 오세훈 시장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헌동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본부장 활동 당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도하며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 출마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

김 후보자는 경실련 본부장 시절,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집값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 안정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김 후보자의 주택정책 철학과 오세훈 시장의 공급 강화 정책과 방향이 다르다.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의 방향과 서울시 정책은 매우 부합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두 사람의 동상이몽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 정치적인 공격을 넘어 민주당부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의 말 한마디에도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서울시의 현실이다. 서울시의 집값 폭등과 주거안정화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김헌동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주장을 번복할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가졌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기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진짜 집값 바로 잡기를 실현하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공급 강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주거 난민들의 도시 서울을 주거특별시로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