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서울시당 서울시 예산심사에 대한 1차 요구안 발표
※ 감액 및 재검토
- 한강관광자원화 방안에 따른 한강개발계획 재검토 요구
- 의료관광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
※ 증액 요구
- 초등학교 화장실 변기교체 예산, 신형변기 비율 30%이하인 학교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20억->80억 증액 요구
-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망 설치예산 증액 요구
오늘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의회에서 2016년 서울시 예산안 25조 5,526억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1,000만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의원들이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삶을 위한 꼼꼼한 심사를 해주시를 부탁드린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예산에서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감액, 시민들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신설과 증액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요구해나갈 것이다. 시의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첫 번째로 2가지 예산에 대한 재검토와 2가지 예산에 대한 증액과 신설에 대해 심사해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재검토해줄 것과, 삭감을 요구하는 예산이다.
△ 서울시가 정부와 추진하는 한강자연화와 관광자원화 방안에 따른 한강개발계획 예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강사업본부와 도시재생본부에 11개 사업 42억 2천만원(국비제외)이 편성되어 있는 해당예산은 한강의 재자연화보다는 수변개발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자연화 관련한 예산은 단 2가지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치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강을 거대한 어항으로 만들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 없는 한강개발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관광사업국에 편성된 ‘의료관광 활성화’예산 7억 2천 4백만원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 의료관광은 공공재인 의료를 관광과 결합하여 돈벌이 의료를 촉진시키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 중 하나다. 의료관광 활성화는 공공의료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
둘째 증액과 신설을 요구하는 예산이다.
△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예산 중 화장실 변기교체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현재 초등학교 화장실의 과도한 구형변기 설치비율로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내년에 일단 27개교 80개동 화장실 교체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긴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최소한 신형변기가 30%이하 설치된 113개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
△ 시민안전을 위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상시측정망 설치예산을 요구한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배수펌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30배 이상 검출되는 등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단 25개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상시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실내공기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실외공기질의 1,000배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실내공기질 상시측정망을 현재의 4배 이상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예산증액을 요구한다.
정의당서울시당이 오늘 요구한 의견이 서울시의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다뤄지길 바라며 오늘 이후에도 서울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