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예산 0원 편성! 보육대란 외면한 새누리-새정치 야합 규탄한다.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으로 2016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론 새누리가 단독으로 3,000억을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로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이른바 우회 지원을 하기로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우회지원액조차도 올해 5200억원에서 3000억으로 2200억원가량 후퇴했다.

정의당서울시당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야만 시행령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 넘긴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김으로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예산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3000억원의 우회지원액만 들어있는 예산안을 합의해준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금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노력도 거의하지 않음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의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에 결국 동조해준 꼴이 되었다.

어쨋든 내년 1월 부터 보육대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조1천억원이 필요한데 3천억만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모든 책임를 져야 할 것이고 새누리의 어거지에 동조하고 보육대란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방치한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당서울시당은 이러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야합에 의한 누리과정예산 0원 편성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년 1월에 다가올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대와 누리과정예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5년 12월3일

정의당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