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심학봉 의원을 사퇴시켜라!

지난 주말 현역 국회의원의 백주대낮 성폭행 의혹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보도를 접한 다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져들었다.

오늘 대구 ‘매일신문’에 의해 충격적 성폭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자 경북도당 윤리위원장인 심학봉(경북 구미시갑) 의원이라는 것이 공개되었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성폭행 피해자가 갑자기 진술을 달리하고 있고 경찰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려다 국민들의 관심이 빗발치자 뒤늦게 회유, 합의 시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고 나몰라라 하던 새누리당도 심학봉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4대악으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혀온 중범죄다. 피해자가 최초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심학봉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즉시 구속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충격적 내용이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당 관계자들의 성폭력범죄를 외면하거나 경징계 등에 그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성누리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학봉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이번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국에서 귀국하는 즉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심학봉의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거부할 경우 야당과 협조해 의원직 제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

모든 성폭력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특히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당국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를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의 조치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8월 3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