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11월 14일자.
1. 시민단체, 갬코비리 의혹 광주시장 아들 고발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 투자사업인 이른바 갬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시장의 아들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14일 오후 문화 콘테츠 업체 A사 대표, A사에서 근무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들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는데요, 참여자치 21은 지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이들이 미국 측 사업자와 배임 등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관련 서류도 제출했는데요, 이 단체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광주시 간부 등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 시장의 아들은 광주시 출연기관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 100% 출자한 '광주 문화컨텐츠 투자법인'(GCIC)이 10억원을 투자한 A사에 근무하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사직했습니다. 갬코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측 GCIC와 미국 측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인데요, 시는 GCIC를 통해 1천100만 달러를 K2AM에 지급하기로 하고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CIC 대표 김모씨가 배임 혐의로, 자문위원 2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무엇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를 했고 시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놓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를 따져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의 55.6%는 법인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주요 시정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특수법인을 운영하되 매년 5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특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1.8%, '문화전당의 자율성을 위해 문광부의 개정안대로 특수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20.8%로 조사됐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광주시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똑같이 49.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구지역의 경우 57.7%가 아시아문화전당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건설사 승소
광주 북구청이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14일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영세상인을 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는 법리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조건부를 이행할 경우 교통량이 현재 수준 보다 낳아질 것으로 평가했는데도 행정청의 결론은 달랐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교통영향 평가를 따르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북구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판결 후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유통재벌의 영업권과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며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독점은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 몰락,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반발했습니다.
4. 광주시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치인들 운명은?
현직 광주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했던 광주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적발돼 집단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달 초 자녀 결혼식을 치른 시의원 ㅇ씨로 부터 축의금 명부를 넘겨 받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이미 일부 동료 시의원 일부는 선관위로부터 대면조사나 전화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ㅇ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들 중에는 동료 시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 유력 정치인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가능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구호적, 자선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경우 지역 정치인들의 축의금이 예외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때에 따르선 집단적 사법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축의금을 받은 ㅇ 의원도 기부행위에 적용돼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5.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막지 마라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의 지하철 운영사들이 적자를 핑계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수익 개념으로만 따지는 운영사와는 달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지하철을 자가용으로, 건강 촉매제로,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어떤 혜택의 축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1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광주 등 포함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달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에 무임승차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경로우대 연령 상향’으로, 현재 65세 이상인 무료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축소부터 시작해 국가가 노인복지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노인회도 공식 입장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노인회 관계자는 “지하철은 적은 돈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복지제도”라며 “무임승차로 노인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 이어 “지하철 나들이를 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을 예방,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행복 만족도가 올라간다”며 “만일 정부가 노인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으며 이어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고,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시민단체, 갬코비리 의혹 광주시장 아들 고발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 투자사업인 이른바 갬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시장의 아들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 21은 14일 오후 문화 콘테츠 업체 A사 대표, A사에서 근무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들 등 3명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는데요, 참여자치 21은 지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이들이 미국 측 사업자와 배임 등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관련 서류도 제출했는데요, 이 단체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광주시 간부 등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또 한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 시장의 아들은 광주시 출연기관 '광주 정보문화산업 진흥원'이 100% 출자한 '광주 문화컨텐츠 투자법인'(GCIC)이 10억원을 투자한 A사에 근무하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사직했습니다. 갬코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측 GCIC와 미국 측 K2AM이 합작해 만든 법인인데요, 시는 GCIC를 통해 1천100만 달러를 K2AM에 지급하기로 하고 650만 달러를 송금했으나 K2AM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GCIC 대표 김모씨가 배임 혐의로, 자문위원 2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각각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무엇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를 했고 시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해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재판 진행중인 사안을 놓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를 따져 무고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를 둘러싸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민의 55.6%는 법인 위탁운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시 주요 시정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와 관련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특수법인을 운영하되 매년 5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특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1.8%, '문화전당의 자율성을 위해 문광부의 개정안대로 특수법인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20.8%로 조사됐는데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면 광주시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똑같이 49.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구지역의 경우 57.7%가 아시아문화전당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3.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 건설사 승소
광주 북구청이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14일 남양주택산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영세상인을 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일 수는 있으나 건축허가는 법리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구청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조건부를 이행할 경우 교통량이 현재 수준 보다 낳아질 것으로 평가했는데도 행정청의 결론은 달랐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교통영향 평가를 따르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북구청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날 판결 후 대형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유통재벌의 영업권과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다"며 "유통재벌의 지역상권 독점은 골목상권 붕괴와 자영업 몰락,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반발했습니다.
4. 광주시의원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치인들 운명은?
현직 광주시의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전달했던 광주지역 주요 정치인들이 선관위에 적발돼 집단 조사를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 달 초 자녀 결혼식을 치른 시의원 ㅇ씨로 부터 축의금 명부를 넘겨 받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데요, 이미 일부 동료 시의원 일부는 선관위로부터 대면조사나 전화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ㅇ의원에게 축의금을 전달한 이들 중에는 동료 시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 유력 정치인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1만5000원 이하의 경조품은 가능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구호적, 자선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식의 경우 지역 정치인들의 축의금이 예외조항에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때에 따르선 집단적 사법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경우 축의금을 받은 ㅇ 의원도 기부행위에 적용돼 받은 돈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5.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막지 마라
광주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전국의 지하철 운영사들이 적자를 핑계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수익 개념으로만 따지는 운영사와는 달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지하철을 자가용으로, 건강 촉매제로,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어 다른 어떤 혜택의 축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13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서울·광주 등 포함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달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에 무임승차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경로우대 연령 상향’으로, 현재 65세 이상인 무료 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축소부터 시작해 국가가 노인복지를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한노인회도 공식 입장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노인회 관계자는 “지하철은 적은 돈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복지제도”라며 “무임승차로 노인 행복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 이어 “지하철 나들이를 하면서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을 예방,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 행복 만족도가 올라간다”며 “만일 정부가 노인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1980년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50% 할인해 주면서 시작됐으며 이어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지하철 요금이 전면 면제됐고,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