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5일자

1. 법원 "정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306억원 배상" 확정

법원이 13년 만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원심에서는 피해자 9천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을 거쳐 8천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확정일까지 연 5%,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소송인단 1만3천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책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 판결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며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최소 48% 물갈이…27곳 중 13곳+α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27개 시장·군수·구청장 중 13곳(48%)이 사실상 교체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본선 결과에 따라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지역에서 현역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교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수 주철현, 순천 조충훈, 장흥 김성, 강진 강진원 등 민선 6기 단체장 4명이 전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구례군수와 고흥군수 2자리도 자동 물갈이 됩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7곳 중 13곳이 사실상 물갈이 됐는데요,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현역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5·18진상규명위 구성 전 사전신고센터 설치, 자백 분위기 조성 필요"

오는 9월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5일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 차관 사퇴와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는 사전신고센터 설치, 광주대책이 조속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는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이라는 주제로 광주정신포럼이 열렸는데요, 주제발표에 나선 염규홍 전북도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이번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마지막 기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국방부 차관도 과거에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선 기구에 근무한 경력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임명된다면 위원들은 현 국방부 차관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지난해 동물실험 308만 마리 희생…숫자 줄여야”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5일자

1. 법원 "정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에 306억원 배상" 확정

법원이 13년 만에 광주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원심에서는 피해자 9천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을 거쳐 8천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확정일까지 연 5%,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소송인단 1만3천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책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 판결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며 "전투기 소음 피해 지역을 확대하고 전투비행장을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최소 48% 물갈이…27곳 중 13곳+α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대폭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5일 광주와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27개 시장·군수·구청장 중 13곳(48%)이 사실상 교체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후보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본선 결과에 따라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남지역에서 현역 기초단체장이 잇따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교체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수 주철현, 순천 조충훈, 장흥 김성, 강진 강진원 등 민선 6기 단체장 4명이 전날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여기에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는 구례군수와 고흥군수 2자리도 자동 물갈이 됩니다.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27곳 중 13곳이 사실상 물갈이 됐는데요,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어 현역 물갈이 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5·18진상규명위 구성 전 사전신고센터 설치, 자백 분위기 조성 필요"

오는 9월 출범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25일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근무 경력이 있는 국방부 차관 사퇴와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는 사전신고센터 설치, 광주대책이 조속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는 '5·18진상규명, 완성품 조사에 이르려면'이라는 주제로 광주정신포럼이 열렸는데요, 주제발표에 나선 염규홍 전북도교육청 인권옹호관은 "이번이 5·18의 진실을 밝히는데 마지막 기회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국방부 차관도 과거에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선 기구에 근무한 경력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사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임명된다면 위원들은 현 국방부 차관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진상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지난해 동물실험 308만 마리 희생…숫자 줄여야”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국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의 경우 최근 5년새 동물실험이 70%가 증가,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인한 동물실험을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단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308만 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됐으며, 그 중 2/3가 마취제 사용이 없는 등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 D, E등급의 동물실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5~10%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오히려 의학과 과학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국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의 경우 최근 5년새 동물실험이 70%가 증가, 동물실험 천국으로 전락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2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인한 동물실험을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단체들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308만 마리의 동물들이 동물실험으로 희생됐으며, 그 중 2/3가 마취제 사용이 없는 등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과 통증을 유발하는 고통 D, E등급의 동물실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들은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의 결과가 인간 임상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5~10%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물실험을 통과한 신약의 부작용으로 매년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실험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오히려 의학과 과학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