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23일자

1. 아시아 인권운동가 "5·18 정신 계승"…내달 광주선언문 채택

아시아 각국 인권운동가들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광주선언문'을 선포합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다음 달 16∼17일 양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인권헌장(Asian Human Rights Charter) 20주년 기념행사에서 광주선언문을 채택하는데요, 바실 페르난도 전 아시아인권위원장이 16일 개회식 포럼 기조 발표자로 나서 광주선언문 본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광주선언문은 민주·인권·평화로 대표되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정신이 오늘날 아시아 인권활동에 기여한 점을 담는데요, 5·18 정신을 밑바탕에 깔아 1998년 선포한 아시아인권헌장과 별도로 광주항쟁 의의도 부각합니다. 선포식에는 아시아 각국 인권활동가, 광주인권상 수상자, 인권연구자, 해외에서 5·18 연대활동을 펼친 동포 등 160여명이 참석합니다.

2. 박지원 "두 가지 문제 해결되면"…전남지사 출마 가능성 재시사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다시 시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MBC 라디오 '시선 집중 광주'에 출연해 호남에서 다수당인 평화당도 후보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현명한 호남인들은 민주평화당이 있어야 작년처럼 인사와 예산에서 성과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하신다"고 답했는데요, 전남지사 출마 권유가 계속 나온다는 물음에 "전남은 동서부 지역 쏠림현상이 강한데 민주당 후보(김영록)가 서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서부 출신이어서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앙 정치 무대 무게감, 호남 예산 확보 활동 성과, 지난 11년 동안 외국 출장을 안 나가고 1년 52주 중 50번 이상 '금귀월래'한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 구성, 5개월째 이어진 부인 병간호 문제가 겹쳐 고심 중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3.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교조 때리기' 반박

6·13지방선거에 나서는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최근 전교조 광주지부가 근거 없이 전교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자신을 비판한데 대해 "너무 황당한 논리비약이다"고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유린 행위를 비판하는 교수 시국선언을 여러 차례 주도했으며, 2년 전에는 전교조가 주도한 국정교과서 비판 거리수업에 강사로 초청받아 강의를 했고 그 뒤 현 전교조 집행부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며 "그런 저에게 자신들의 비위를 좀 거스른 발언을 했다고 박근혜, 홍준표까지 들먹거리며 비난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성명서가 전교조 대다수 교사들의 뜻은 물론이요 전교조 집행부 전체의 뜻도 아닌 특정인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극히 일부 사람들의 행위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극히 일부인 그들이 광주교육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광주교육이 이렇게 배타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며 "광주교육의 선장을 바꿔야 광주교육이 새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돼 그 역할을 꼭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정의당 광주 출마자들 "지방의원 출마자 후원회 허용해야"

정의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둬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 설립이 원천금지돼 있다"며 "정치자금 모금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제도가 이러다보니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해 청년과 경제적 약자는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모금에도 노출돼 뇌물 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통령,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깨끗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