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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3일자

1. “광주시 민간공원 일방통행…민관거버넌스 들러리?”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4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주시에 대해 민관거버넌스와 시민사회가 “일방적 추진이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 “민관거버넌스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비율을 10%로 낮추겠다”며 4월 말 제안서 공고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민관거버넌스 위원들과 광주 시민사회는 12일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를 추진해 민관거버넌스를 사업시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열린 민관거버넌스 회의에서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신용, 운암산공원 등 6개 공원이 민간공원 대상지로 결정됐는데요, 다만 이날 회의에서 민관거버넌스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외 15개 공원의 조성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대상지 결정의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15개 공원에 대한 조성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월 내 추진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민관거버넌스 위원과 시민사회는 이를 “합의과정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공원일몰제 시점을 고려했을 때, 광주시의 2단계 사업 추진의 조바심은 인지된다”면서도 “그러나 1단계의 오류와 한계, 폐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의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 부족 △높은 개발률, 층수, 공원시설 과다 등 공공성 부족 △대시민 설명·의견수렴 부족 등입니다.

2. 시민단체 “광주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공론화 더 필요”

광주시의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결을 미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시설 감사와 지도 감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마련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광주시의회에 요구했는데요, 이어 “조례 폐지 재의에 대한 의결을 공론화 토론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의 근거로 “토론회를 통해 찬반 양측의 입장이 명백히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지도감독을 감사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또 “(조례 반대 측도)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감사와 지도감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억하라! 행동하라!’ 광주·전남 곳곳 세월호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이번 주말부터 광주·전남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4일 5·18민주광장에서는 청소년 추모 문화제와 광주 청소년 촛불 문화제가 개최되는데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꾸린 이번 추모제는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기억숲, 기억 전시, 플래시몹, 청소년 참여 부스, 청소년 버스킹 등 행사를 펼쳐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민사회도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 4주기를 기리는 분향소를 5·18민주광장에 설치하는데요, 분향소는 14일부터 16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 세월호 4주기를 맞는 16일엔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이 5·18민주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는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엽니다.

4. 광주자살예방센터 "30∼40대가 가장 많이 생을 접었다"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의 절반 가까이가 30∼40대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광주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살자 1천702명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40명(20%)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23명(19%), 50대 315명(18.5%) 순인데요, 70대 이상 노인층도 297명(17.5%)에 달했으며 20대 189명(11.1%), 60대 188명(11%), 10대 50명(2.9%)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가장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별로 남성 1천197명(70.3%), 여성 505명(29.7%)으로 남성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자살 경험률은 남성 34.8%, 여성 42.1%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 시도 방법이 '치명적인'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센터는 덧붙였습니다. 직업별로 무직, 가정주부, 학생 등 경제적 활동이 없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56.8%였으며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서비스와 판매종사자 12.2%, 전문가 집단 9.5%, 사무종사자 6.0%, 단순노무 종사자 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자살 시도 원인으로 모든 연령층의 절반 정도에서 정신과적 문제의 어려움을 동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