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1일자

1. 민주당 광주시장 선거 '전두환 부역' 연일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본경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두환 부역' 논란을 둘러싼 난타전이 연일 진행되면서 경선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 통합경선대책본부는 11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한 이용섭 예비후보의 경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강 후보 측은 "전두환 정권이 신설·확대했던 사정비서관실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하고, 공직 탄압에 앞장섰던 곳으로, 이 후보가 1987년 김종건 당시 사정비서관 등과 청와대 내부에서 기념촬영한 사진이 국가기록원 공식자료로 보관돼 있다"며 "당시 4급 서기관으로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이 후보가 광주시장이 된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양향자 후보는 양비론을 폈는데요, 양 후보는 "이용섭 후보의 이력서는 참 길고 화려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당시 이력은 보기 힘들다"며 "이 후보는 당시 했던 일들을 소상히 알리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녹지·공원면적 90%로

광주시는 11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2단계 예정지의 녹지·공원면적을 90%까지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가운데 90%인 702만7000㎡를 녹지·공원면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인천, 대전, 경기 등 5개 타 시·도 18개 사업지구의 평균 녹지·공원비율 72%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단체, 전문가, 의회,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확인과 17차례 회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획기적인 조성방향을 마련했는데요, 현행법상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토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녹지·공원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 학교 자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30분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는데요, 학교자치기구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으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모든 학교가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하고 자치기구의 권한과 활동영역이 명확해지는데요, 예산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직능별 대표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6월 이후 조례안 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 '도심 속 마지막 노른자위' 호남대부지 개발사업 속도

광주에서 최초로 공공기여제 방식으로 추진되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개발방안과 공공 기여 규모 등을 협의·결정할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협상 조정위는 광주시 등 공공부문 3명, 호남대 추천 인사 3명, 도시계획·교통· 건축· 시민단체 등 전문가 5명 등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정위는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대학 측이 제시한 개발계획안을 놓고 협상을 벌입니다. 공공기여제는 부지 1만㎡ 이상인 학교·공장 등의 이전부지와 유휴토지 등을 아파트 단지 등 개발 조건으로 땅값 20% 이내를 기여(기부)하는 것인데요, 학교 땅을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는 만큼 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학교 측(성인학원)과 공공기여 방법, 내용 등의 협상과는 별도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한 설계공모 방식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애초 6만4천㎡ 부지에 아파트 18∼27층 13개동 995세대 건립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광주시는 18층 이하, 200% 안팎의 용적률 등을 권고해 양 측간 이견이 작지 않은데요, 양측 간 조정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들어가 2020년초 착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