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4월 10일자

1. '산악회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운태(70)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산악회는 강 전 시장이 총선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산악회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의 동원 방식,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닌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전 시장 등이 산악회 행사에서 회비를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1903명 외에 선거구민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5년 5월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광주 남구 지역주민 5970명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등 7190만원 상당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 청년 문화단체들 ‘2017년 청년도시 컨퍼런스’ 감사 청구

광주시가 지난해 갑자기 개최를 취소한 ‘2107 청년도시컨퍼런스’와 관련해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이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할 업체가 없어 취소했다”던 광주시의 해명과 달리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 단체가 있었고, 광주시가 이들 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했고, 행사 준비로 들어간 사업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도 청년 단체에 ‘비용 떠넘기기’로 비판을 받았던 광주시의 사업 진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역 19개 문화단체들의 연대체인 ‘상상실현네트워크’는 8일 “2017 청년도시컨퍼런스와 관련해 지난 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실현네트워크는 지난 2월 ‘2017 청년도시컨퍼런스’가 행사일 일주일을 남겨 놓고 돌연 취소된 이유 등을 광주시에 공개 질의한 바 있습니다.

3. 광주 시민사회 주관, ‘세월호 4주기 추모문화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광주 시민사회가 추모문화제를 준비 중입니다. 지역사회 등지에서 세월호 추모 활동을 활발히 이어온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과 광주시민사회단체, 마을 모임 등은 오는 16일 5·18민주광장에서 4.16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주최 측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승객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 등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4주기 추모문화제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묻고 광주시민들과 되새기려 한다”고 추모제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한편 한편 세월호 4주기 청소년 추모 문화제와 광주 청소년 촛불 문화제는 4월14일 토요일 5?18민주광장에서 청소년?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는데요, 세월호 기억숲, 기억 전시, 플래시모브, 청소년 참여부스, 청소년 버스킹 등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4. 광주시, 돌봄아동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저소득층(돌봄아동)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꿈나무 건치 프로젝트는 광주시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치과주치의 사업인데요, 특히 광역단위 최초로 보건소에 등록된 아동에 대해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충치치료 등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 4년간 5천여 명의 돌봄이웃 아동에게 5개 보건소와 547개 치과 병·의원에서 맞춤형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1인당 최대 30만원 가량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올해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동구 150명, 서구 440명, 남구 350명, 북구 530명, 광산구 530명 등 5개 자치구 2천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5. 미세먼지 심한 날 학교 못 가면 ‘질병 결석’

앞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아토피·천식 등을 앓거나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결석하면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 실외 공기가 혼탁한 날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이 확대되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결석할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보유 학생은 학년초에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질병 결석이 인정되려면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