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8일자

1. '광주시장 출마' 민형배-최영호 후보단일화 합의

6·13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예비후보와 최영호 예비후보가 후보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혁신적 자치분권'을 기치로 양자 연대를 모색해온 두 후보의 후보단일화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판은 요동치게 됐고, '삼발이론'을 주장해온 강기정 예비후보와의 3자 연대, 그외 후보를 포함한 추가 연대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형배·최영호 예비후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논의와 숙의 끝에 '광주의 명예를 구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두 후보가 통 큰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 후보가 7명으로 너무 많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직접 후보 검증에 나선 점도 단일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두 후보는 조만간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5개 구별로 100명씩,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늦어도 4월9일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단일후보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광주 시민사회와 후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확정키로 했는데요, 두 후보는 특히 후보단일화와 별개로 29일 여론조사, 4월2일 면접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 중앙당 차원의 광주시장 경선일정을 4월9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중앙당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2. 금호타이어 노조 30일 3차 총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가 30일 해외매각 철회를 촉구하며 3차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28일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30일 광주·곡성공장 전 조합원 3000여 명이 총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총파업이 예정된 이날은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노사 자구안 합의, 해외매각 동의 완료의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날입니다. 산업은행은 “30일까지 해외매각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타이어 노조는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할 경우 기술 유출, 국내공장 폐쇄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해외매각은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국내 타이어 도소매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가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금호타이어지회는 “타이어뱅크 외 국내 복수 업체가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주장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스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은 “중국공장 정상화 등을 고려하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 "형평성 결여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해야"

광주지역 사회복지 단체들이 28일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폐지해달라'고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폐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265회 임시회의에서 '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비대위는 "이 조례는 당사자인 사회복지시설들과 논의 없이 소수 사람에 의해 제정됐다"며 "제정 과정부터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은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감사, 현지조사, 지도·감독을 받아왔다. 또 시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복지시설을 감사하는 근거는 충분하다"며 "하지만 또 다시 감사 조례를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중복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이 조례는 감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분야만 매년 계획을 수립해 특별 기획 감사를 실시하라는 것"이라며 "형평성·객관성이 결여된 조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비대위에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광주시어린이집총연합회, 광주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광주지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연합회, 광주시장애인복지관협회,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전 구간 지하로 달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지상 구간 없이 지하로만 달리고, 푸른길 공원 노선과 차량 기지 위치를 옮깁니다. 사업비는 500억원 늘린 2조579억원을 투입, 올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1단계 구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광주시는 27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설명했습니다. 상무∼첨단 간 계획도로 주변 농지를 통과하는 지상 구간을 도로 하부로 옮기는데요, 2호선 모든 구간을 지하에 조성해 사유지 점용 면적을 줄이고, 철길로 인한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합니다. 주민 반발이 거셌던 유덕동 차량기지는 애초 위치에서 서북방향으로 700ｍ가량 변경하는데요,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추가 사업비는 최소 5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