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유족이 굶고 아산에서는 공장단전 단수시도 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고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유성기업 그리고 갑을오토텍. 이제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고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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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기획된 범죄 노조파괴, 이제 정치권이 나서라
양재동에 곡기를 끊은 상주가 있다. 살아있었다면 8월 27일에 42세가 되었을 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형은 단식을 택했다.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께 형은 “이번에는 서울에 조금 오래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하곤 언제 끝날지 모를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동생의 장례도 급했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가던 동료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이제 6년의 지옥을 건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열사의 형이 열사의 영정 옆에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형의 동료들은 그런 상주를 보며 하루하루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족들과 떨어진 채 50일 가까이 공장에서 한뎃잠을 자는 노동자들이 있다. 동료라 믿었던 신입사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노동자들이다. 신입사원으로 위장한 용역깡패들은 노동자들에게 서스럼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 용역의 뒤에는 회사가 있었다. 공장에서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정을 쌓았을 회사 임원들은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한 시나리오를 계획했고, 이를 ‘Q-P전략 시나리오’라 불렀다.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고, 시나리오의 실체가 폭로된 지금도 저들은 시나리오를 포기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며 불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공장설비 손상까지 무릅쓰며 회사의 전기와 물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막장드라마에서도 다루지 못할 이 범죄들의 이름은 ‘노조파괴’다. 기업의 어그러진 욕망. 그에 기생한 노무사와 변호사,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결탁해 만들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수 천, 수 만의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2010년 시작된 이 범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민주노조’를 하고 있는 사업장들을 노려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탄압했다. 그 속에서 회사에 기생해 범죄를 기획한 노무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을 벌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는 걸레처럼 내팽겨 쳐졌다.
이 범죄에 대해 정치는 침묵하는 동안 공권력과 가해자간의 동맹은 한층 공고해지고 있다. 사전에 모의된 폭력이었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참사의 배후를 조사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 공권력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한다.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증거와 정황이 쏟아져 나와도 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범죄를 지시한 문건과 문자가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 가해자는 더욱 기세등등해지고, 피해자는 점점 위축된다.
우리는 이 ‘기획된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동시에 이 ‘조직된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 오만해지고 있다. 본인들과 노동부, 검찰과의 끈끈한 관계만을 믿기에 더 뻔뻔해지고 있다. 누가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악몽의 사슬을 끊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정치권은 하반기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리에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를 세워야 한다. 국정감사에 유시영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기업과 공권력과의 결탁의 고리를 끊고, 유시영 대표이사를 법적·사회적 심판대 위에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갑을오토텍 역시 마찬가지다. 증거가 들어났음에도 오히려 단전·단수를 시도하는 회사의 안하무인은 노동부와 검찰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불법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도 뻔뻔하게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갈등은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 검찰과 노동부에게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162일 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열사를 위해, 지금도 노조파괴에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소중한 이들과 떨어져 공장에서 한뎃잠을 자야 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을 위해, 더 나아가 점점 넝마가 되어가는 노동조합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결단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나서 가해자에 대한 철퇴를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8월 2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