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democrazia 사회민주주의의 상징 붉은장미

대리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 자유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상되었다. 우선 개인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함의한다.

오해하는것; 재정적자???

소득이나 국가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긴 하나,

일본, 미국의 부채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인식처럼 반드시 부채 비율을 높이거나 재정을 파탄내거나 하진 않는다. 일본의 부채비율은 234.1%로 세계 1위며 미국의 부채비율은 99.3%로 세계 13위다. 서구권과 선진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유지하는 이 두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사민주의국가이다. 오히려 사민주의적 색채를 없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다.

OECD나 흔히 말하는 선진국 클럽에 가입한 국가들은 미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국가의 형태나 사민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GDP 대비 20%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28.9%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비율은 41.3%로 세계에서 95위이며 덴마크는 29.2%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46.7%로 76위에 불과하다. 참고로 덴마크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복지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이다. 거기다가 호주는 18.0%의 복지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23.6% 136위에 불과하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8~9%로 OECD 최하위의며 부채는 30.5% 119위다. 호주보다 복지예산을 적게쓰지만 부채비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에서 우리 보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국가들도 복지예산은 한국 보다 높다.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안에 들은 국가에서 보수적인 스텐스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인데 미국과 일본은 부채비율이 처참하다. 즉 객관적인 통계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면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