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선거일 : 2020년 4월 15일(수)
- 투표율 : 66.2%(전북 67.0%)
<정당별 의석수>
| 정당 | 더불어 민주당 |
미래 통합당 |
미래 한국당 |
더불어 시민당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 민주당 |
무소속 |
| 지역구 | 163 | 84 | - | - | 1 | - | - | 5 |
| 비례 | - | - | 19 | 17 | 5 | 3 | 3 | - |
| 계 | 163 | 84 | 19 | 17 | 6 | 3 | 3 | 5 |
<정의당 비례득표 결과>
| 구시군 | 민생당 | 한국당 | 시민당 | 정의당 | 민중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 | 기독자유 | 기타 |
| 합계 | 2.71 | 33.84 | 33.35 | 9.67 | 1.05 | 6.79 | 5.42 | 1.83 | 5.29 |
| 서울 | 2.43 | 33.10 | 33.20 | 9.73 | 0.69 | 8.26 | 5.88 | 1.91 | 4.76 |
| 부산 | 2.17 | 43.75 | 28.42 | 7.36 | 0.75 | 6.20 | 4.60 | 1.59 | 5.13 |
| 대구 | 1.48 | 54.79 | 16.23 | 6.37 | 0.50 | 8.65 | 3.30 | 2.05 | 6.86 |
| 인천 | 2.31 | 31.32 | 34.57 | 11.82 | 0.77 | 6.68 | 5.21 | 2.06 | 5.21 |
| 광주 | 6.36 | 3.18 | 60.95 | 9.84 | 2.92 | 4.87 | 8.18 | 0.72 | 3.32 |
| 대전 | 2.27 | 32.25 | 33.68 | 9.80 | 0.89 | 7.93 | 5.46 | 2.42 | 5.26 |
| 울산 | 2.08 | 39.59 | 26.76 | 10.28 | 2.71 | 6.19 | 4.38 | 1.55 | 6.42 |
| 세종 | 2.33 | 25.57 | 36.53 | 12.27 | 0.68 | 9.22 | 7.32 | 1.82 | 4.24 |
| 경기 | 2.38 | 31.39 | 34.72 | 10.42 | 0.88 | 7.27 | 5.91 | 2.06 | 4.88 |
| 강원 | 2.35 | 39.12 | 28.87 | 9.74 | 1.06 | 5.84 | 4.62 | 1.68 | 6.68 |
| 충북 | 2.89 | 36.26 | 30.86 | 10.36 | 0.83 | 6.15 | 4.64 | 1.65 | 6.32 |
| 충남 | 2.54 | 35.40 | 31.23 | 9.68 | 1.41 | 6.39 | 4.64 | 2.27 | 6.40 |
| 전북 | 6.33 | 5.73 | 56.02 | 12.01 | 1.57 | 4.09 | 9.02 | 1.12 | 4.08 |
| 전남 | 7.41 | 4.18 | 60.34 | 9.56 | 3.05 | 3.87 | 6.96 | 0.81 | 3.78 |
| 경북 | 1.62 | 56.76 | 16.14 | 6.53 | 0.85 | 5.57 | 2.86 | 2.27 | 7.36 |
| 경남 | 2.09 | 44.60 | 25.59 | 9.37 | 1.13 | 5.4 | 4.13 | 1.62 | 6.03 |
| 제주 | 2.22 | 28.23 | 35.60 | 12.89 | 1.24 | 5.89 | 6.25 | 1.14 | 6.52 |
1. 총선의 의미
21대 총선은 탄핵 촛불 이후 치러진 첫 총선으로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결하는 의미에서 치러진 선거이자 '코로나19'와 '위성정당'이라는 강력한 외생변수가 영향을 미친 선거다. 첫째, 방역에 성공한 정부여당에 압도적으로 힘을 실어 주자는 심리와 미래통합당 심판의 여론이 강하게 작동했고 투표율과 득표율에 공히 반영되었다. 둘째,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선거제도개혁의 성과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이 모두 소수정당에게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했고, 거대양당의 의석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당정치체제로 회귀하였다.
2. 총평
(1)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루려던 원내교섭단체 목표는 실패했다.
당의 가장 핵심적인 총선전략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정치 주류로 진입(유력정당)하는 것이었다. 정의당 역사상 실질적으로 처음 추진된 독자적 원내교섭단체 구성전략이자 주류진입을 위한 정치기획이었고, 기득권 양당과의 치열한 권력투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촛불 이후 개혁국면에서 양당체제를 넘어 제3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운 원내교섭단체 구성전략은 시의적절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당력을 쏟아 추진되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기반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모두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던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상정을 주도적으로 성공시켰으나, 위원장직을 상실하며 그 이후의 주도권은 민주당에게 넘어갔다.
기득권 양당은 제도 바깥에서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당은 중과부적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를 형해화시킨 최종안을 만들떄도, 수혜론, 책임론, 욕심론 등과 같은 당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을 기득권 양당이 만들어 낼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선거결과에 결정적 변수가 되었던 위성정당을 막아내는 데에 당력을 모아내지 못했다. 또한,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을 선택하여 당의 정체성이 후퇴하고 훼손되는 등 원내교섭단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당의 정치기획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만들어진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기로 한 방침은 아쉬운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당의 독자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당은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넘어서지 못했고, 우리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강고한 기득권 정당과 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숙제로 남았다.
(2) 9.67%의 정당득표율로 새로운 독자적 지지층 형성의 의미를 남겼다.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는 것은, 사실상 양당이 97%의 의석을 독점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진보정당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거대양당 견제의 최소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다. 총선이 끝나니 거대양당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정당들이 소멸했고, 사실상 정의당만 의미있는 정당으로 남았다. 창당 이후 꾸준히 정당지지율은 상승해왔고, 20대 총선과 비교하여 지지자수가 97.8만명이 증가하여 270만명에 이르렀다. 향후를 준비할 자산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다. 10년 만에 선거연대 없이 치른 선거이며, 분할투표가 억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다. 여당 적극 지지자들의 당에 대한 비토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상황도 고려되어야 한다. 18세 생애 첫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과 20대는 물론 50대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여성들의 지지율이 상승한 점은 당의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이 18세 및 청년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실천과 텔레그램 N번방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면서 받은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의 독자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누가 당을 지지하는지 꾸준히 분석하고, 향후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대새켜 나가야 한다.
(3) 제3대안 세력으로 확고한 비전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정의당을 양당체제를 대체할 대안세력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양당체제 극복은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독자적 변수로 존재해야 했다. 이렇게 볼 떄, 당은 총선을 통해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도약하려고 했으나, 의석수 목표만큼 한국사회를 바꿀만한 충분한 상상력과 집행능력을 갖춰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왜 정의다을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특히 지역구에서 승리 가능한 공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지속가능성, 당의 미래전망이 어두워졌다. 후보자 정치활동의 폭과 수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선거 구도 아래에서, 이런 구도를 깰 정당의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했다. 외생변수 대응 및 비례전략에 당의 역량이 집중된 반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응과 같이 당이 주도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치캠페인이 없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본재난소득 관련 정책입장과 메시지의 혼란이 발생하고, 비례후보 논란까지 유권자 대면 과정에서 증폭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지지기반을 넓혀 당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통합된 가치와 비전을 확립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주어졌으며, 지역에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조직노선의 새로운 정립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4) 당조직의 전면적인 쇄신과 강도 높은 혁신이 추진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은 정부여당의 주도권이 강한 이슈였으나, 재난 상황에서 보여준 당의 대책과 비전은 충분하지 못했고 메시지 전달력이 취약했다. 조직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개방형경선제 도입은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입했으나 중앙과 지역 모두에 조직적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정책배심원단 역시 평가결과가 선거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계를 보여줬다. 선거 마지막까지 비례대표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부정적 이미지가 확신되면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전략은 많은 한계를 남겼다. 호남전략, 청년전략, 노동전략, 재정전략과 같이 매번 선거마다 반복되는 핵심전략도 구체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하며,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모두 지도부 및 전국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지만 방침에 조응하는 효율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따.
선거집행에서 중앙 총선지휘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따. 당의 주요 지도부가 지역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대책본부가 대체인력으로 채워졌으며, 다수의 중앙당직자 파견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로 인해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했고, 지역 후보 및 당부와의 소통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향후 선거 시의 지휘체계 뿐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역량에 대한 쇄신과 혁신이 필요하며, 인물의존도를 벗어나 당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기대가 컸던만큼 당 내부의 실망과 패배감이 깊고, 무엇보다 당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런만큼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는 당의 전뭉을 두고 치열한 미래전략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토론의 결과가 구체적인 집행과 변화로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가, 한 번에 우리당을 설명할 수 있는가 능동적 정치캠페인을 벌이고 이슈를 주도할 내적 시스템과 지도집행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자문해야 하고, 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통합된 가치와 비전 확립이 우선이다. '왜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두째,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를 통해 ㅈ어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9.67%의 새로운 지지층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한다. 불평등 위기, 기후위기, 코로나 해고위기, 젠더 폭력에 놓인 시민들의 절박함을 조직하는 진정성과 힘이 빛을 발해야 한다. 셋째, 지역 후보 경쟁력 확보 및 당선 가능 전략을 세워야 한다. 중앙당을 비롯한 각급 당부의 변화가 필요하며, 모든 변화를 지방선거의 전략적 준비와 연결시켜야 한다. 넷째, 당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당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 정책, 조직, 제도, 선거 등에서 정의당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다섯째, 위성정당을 막을 연속적인 선거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의 중장기적인 정치일정이 결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여 이를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