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가의 시선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정의당 당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태성 대표(이하 문) :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입니다.

Q. ‘평화주민사랑방’ 대표신거죠?
문 : 네, 맞아요. 사회적 약자인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어려움을 호소할 때 직접 해결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 또는 관계기관으로 연결해주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Q. 주된 사업방향이 있으신가요?
문 : 상담 오는 것은 모두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지식이나 정보 등 살아가면서 고민되는 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Q. 최근에 도내에서 장애인관련 시설 문제들이 불거져 나왔잖아요. 벧엘장애인의집, 추친장애인작업장,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자림재단 등....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걸까요?
문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극대화된 사회잖아요. 그러다보니 정의나 인권, 평화, 장애, 복지, 종교가 매우 이용하기 좋은 소재가 된 것 아닐까요. 자본을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건들지 않아야 할 것들이라는 기준이 사라진 것이죠. 즉 사회적 약자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허용되고 있는 현실이 있는거고요. 욕심쟁이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되어야할 것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고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Q.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있다고 보시는건가요?
문 : 저는 욕심쟁이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당연히 발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재자들이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복지시설에서 욕심쟁이들이 인권을 보장 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성폭력이 있는 복지시설에서 다른 인권침해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축적을 위한 노동, 건강, 생계, 재산 등 전반의 부정 및 비리가 없을 수 없다고 보는 거이죠. 노동 착취는 노동의 부산물인 자본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조금 및 행정을 살펴봐야 거주인들의 전반의 인권침해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피해자 중심의 실태조사와 회계와 행정 중심의 실태조사를 동시에 할수 있는 민관합동감사를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Q. 실제로 여러 민관합동감사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보신거죠?
문 : 그렇죠.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에 대한 여러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회계 및 행정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참석하지 않은 행정인력만으로 꾸려진 조사는 처음부터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수벧엘의 경우 법인의 토지에서 인삼밭을 임대해주면서 법과 절차(행정행위)를 위반한 것이거든요. 또 그 임대료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 해봐야 하지 않겟습니까? 그렇다면 피해자 중심의 조사에서는 파악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는 것인지?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지요.

Q. 해마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하나요?
문 : 지도·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없으니까요.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도 많고요. 결국에는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인 것도 맞지요. 그렇다고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산과 인력 배치는 행정의 권한이면서 역할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지도감독을 내실있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외부 전문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고민해야 하겠지요. 최근에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확인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전북도와 각시군에서 장애인신문사가 페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6년간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도민의 혈세가 ‘묻지마식’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된 것이지요.

Q. 민관합동감사는 사건 발생 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인 셈이고요,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문 : 워낙 욕심쟁이들이 진화하고 그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100% 예방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때, 행정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확인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도감독에 대한 방법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 할 의지가 없는 지자체장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 이면에는 우리지역에서 장기간 특정 정당의 독식에서 파생한 점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증거만 없을 뿐,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상황인거예요. 대표적 사례로 전주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시설폐쇄 운운 해놓고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 시설을 방문해서 파이팅을 외치는 기념촬영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시설폐쇄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Q. 지도·점검 외에는 또 어떤 것이 동반되어야 할까요?
문 :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의 기본은 정보공개에 있는데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법도 계속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개가 완전 투명하지는 않아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도, 기관들도 다 정보공개를 안해요. 예산집행 내역이나 감사 결과, 이사회회의록 등 공개하도록 한 정보들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으로 차단된 것이지요. 실예로 전북도는 셀프 민관합동감사가 부실감사로 진행될 것을 지적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수행했으면서도 그 감사결과를 수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공개를 않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보조금 받아서 비영리 복지사업을 하는데도 시설, 법인들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자체가 견제와 감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지요.

Q. 끝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요?
문 : 정의당이 별 힘이 없는데...... (웃음) 사실, 한 사람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반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힘은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정의당이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에 선택하고 집중하겠다고만 하면, 우리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선택과 판단은 정의당에서 하는 것이겠죠. 약자의 하소연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우리단체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많은 활동가들과 연대를 통해 잘 활용하면 더 여력이 부족한 당력을 채워서 더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혜를 구하는 식으로요.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열정만 넘친다고 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한 활동에 더 경청하고 연대하는 정의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