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새로운 도약!
10월 24일 군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가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고, 직무 성과 중심, 선진형 임금체계의 도입으로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고 평가했다. 반면 그날 함께 협약식에 참속한 심상정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가 노동 기본권의 훼손 없는 군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낮은 임근과 노동기본권을 유예해야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지역과 달리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부터 기업유치, 상생협약안 마련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찾아 최재춘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구미형·광주형·군산형 일자리 비교
군산형일자리 시작과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참여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되며 군산형 일자리가 주요한 의제가 되었으나 지역사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민주노총군산시지부)가 참여하지 않았을떄 나타나는 문제가 더욱 많을 수 있따는 판단하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군산의 주요 주체로 민주노총군산시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밝히자 시의회 예산이 배정되며 시민사회와 함꼐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전북본부/군산시지부의 입장
군산은 산업과 고용 위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할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연맹과 본부 그리고 시지부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지역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지역 내 고립까지도 염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항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피하면 그 피해는 우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반값 일자리 논쟁,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고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명신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었는데 자본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명신보다 중소기업컨소시엄 쪽과 이야기해 나가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연맹과 본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연맹, 본부가 염려하는 바가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란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명신의 대기업 배후 논란에서도 명신 측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모기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금 수준을 그 모기업 수준으로 하겠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Q.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출발은 기존 기업별 임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조성되는 클러스터 내 공동교섭으로 부품단가 다운을 막아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청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납품단가가 인하되었을 시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하는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 엽체는 노동조합 구성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이사회참관제 도입, 노동이사제**까지의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성과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형태로 채워보자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휴일근로를 노동자의 계좌에 저축한 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로 초과근로 12시간 중 4시간은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은 계좌 저축으로 3개월간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 독일을 비롯한 유럽 다부분의 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Q.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개별 기업 분쟁 시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5년간, 무분규 협약과 동일 효력 발생)]
이것은 협약서입니다. 연맹에서도 문제시했던 게 5년동안 무파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이 강요될 경우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민주노총인데 그런 이야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여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조합이 없어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손 못 쓰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지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기업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잇는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연대의 고리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서는 법보다 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우선은 법이고 지역상황이 어렵다보니 상생이라는 말을 빌려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들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기업도 양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Q. 기업의 양보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업체의 어떤 경영인은 "이건 뭐 노동조합이 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거냐"라는 의견을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장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 관련하여 군산의 경우 협약서 안에 단계를 거쳐 노동자들의 의사가 경영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담겼으니 아픙로 더 구체화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섭의 구조도 2중 구조입니다. 공동 교섭은 기본급과 노동조건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각 사업장은 필요한 부분과 성과급 등 단위사업장에 맞게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임금 교섭은 매년 시행될 수 있고 단체교섭은 2년이 기준입니다. 더불어 노동자들과 기업내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측도 성실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따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진지하게 전달하고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상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군산형 일자리 관련하여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구미형·광주형·군산형 일자리 비교
| 명칭 | 구미형 | 광주형 | 군산형 |
| 운영주체 | LG화학 | 현대차 광주시 | 명신 새만금 컨소시엄 |
| 생산목표 | 2차전지 양극재 6만T | 경형SUV 10만대 | 전기차 17만 7,000대 |
| 투자액 | 5,000억원 이상 | 5,754억원 | 4,122억원 |
| 고용규모 | 직간접 1,000여명 | 직접 1,000여 명, 간접 1만여 명 | 직접 1,900여 명 |
| 특징 | 미래 신산업 투자 | 노사민정 첫 참여 | 양대 노총 첫 참여 상생협력 |
군산형일자리 시작과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참여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되며 군산형 일자리가 주요한 의제가 되었으나 지역사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민주노총군산시지부)가 참여하지 않았을떄 나타나는 문제가 더욱 많을 수 있따는 판단하에 참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군산의 주요 주체로 민주노총군산시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을 마련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밝히자 시의회 예산이 배정되며 시민사회와 함꼐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전북본부/군산시지부의 입장
군산은 산업과 고용 위기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할 일에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역 노동계의 입장이 반영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연맹과 본부 그리고 시지부의 입장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지역 현실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참여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지역 내 고립까지도 염려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문제에 대항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피하면 그 피해는 우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광주에서 나오는 반값 일자리 논쟁,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고민이 있었고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명신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었는데 자본의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명신보다 중소기업컨소시엄 쪽과 이야기해 나가자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연맹과 본부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연맹, 본부가 염려하는 바가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란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명신의 대기업 배후 논란에서도 명신 측과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모기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금 수준을 그 모기업 수준으로 하겠다는 합의 내용입니다.
Q.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출발은 기존 기업별 임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조성되는 클러스터 내 공동교섭으로 부품단가 다운을 막아 원하청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자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청기업의 노력으로 인해 납품단가가 인하되었을 시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하는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 엽체는 노동조합 구성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이사회참관제 도입, 노동이사제**까지의 단계적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성과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원하청 공동복지기금 조성으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형태로 채워보자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휴일근로를 노동자의 계좌에 저축한 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형태로 초과근로 12시간 중 4시간은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은 계좌 저축으로 3개월간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함. 독일을 비롯한 유럽 다부분의 나라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6년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Q. 노동기본권,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개별 기업 분쟁 시 클러스터 상생협의회 조정안 수용(5년간, 무분규 협약과 동일 효력 발생)]
이것은 협약서입니다. 연맹에서도 문제시했던 게 5년동안 무파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이 강요될 경우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민주노총인데 그런 이야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여는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조합이 없어 모르고 당하고 알면서도 손 못 쓰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지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 지원을 받습니다.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기업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잇는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연대의 고리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약서는 법보다 위에 존재하지 못합니다.우선은 법이고 지역상황이 어렵다보니 상생이라는 말을 빌려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자들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기업도 양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Q. 기업의 양보는 무엇입니까?
참여하는 업체의 어떤 경영인은 "이건 뭐 노동조합이 다 회사를 운영하겠다는거냐"라는 의견을 군산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장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 관련하여 군산의 경우 협약서 안에 단계를 거쳐 노동자들의 의사가 경영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담겼으니 아픙로 더 구체화하며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교섭의 구조도 2중 구조입니다. 공동 교섭은 기본급과 노동조건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각 사업장은 필요한 부분과 성과급 등 단위사업장에 맞게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임금 교섭은 매년 시행될 수 있고 단체교섭은 2년이 기준입니다. 더불어 노동자들과 기업내에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측도 성실한 노력이 보여지고 있따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진지하게 전달하고 사측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도 위태롭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상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의당전북도당은 군산형 일자리 관련하여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