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가 정답이 아니다
-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김형배 전교조전북지부 정책실장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고민하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는 대학입시제도에 빠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짜맞추는 방법에 집중해왔다. 이로인하여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라는 교육목적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선발'과 '배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경쟁'과 '서열'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이제라도 '협력'과 '배려'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최근 조국 자녀 대학 입시 문제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사정연설(10.22)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게 교육 불평등"이라며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불거진 대입제도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은 성공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완성하겠다고 좌측 깜빡이를 넣고 핸들은 우측으로 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교육 후퇴와 고교 교육정상화 파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은 ‘정시, 수시 비율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정시 확대는 더욱 정답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방향이 제시되자 관련 교육단체에서는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 하였다. 전국진학지도협의와 전국진로진학상담협의회는 기자회견(10.31)을 통해 “2020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능전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부적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11.5)을 통해 ’정시 확대‘ 반대!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대학평준화 촉구를 요구하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입제도의 방향은 ‘정시냐, 학종이냐’가 아닌 특권의 대물림을 없애고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 이냐” 이기에 단순한 대입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불평등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였다.
11월 중 정부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예정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은 묻지도 않고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개선 방안이 발표되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이기에 기대보다는 염려가 된다. 정시 확대 방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시험이기에 ‘과정 중심’, ‘배움 중심’, ‘학생 참여’ ‘토론과 협력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를 한 순간에 ‘잠자는 교실’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고 더불어 행복한 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한 학교혁신 운동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똑같은 객관식 문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 보는 것을 ‘공평’이라고 쓰고, 교육 관점은 배제한 채 ‘공정’이라고 읽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몇 가지 선결 과제를 개혁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첫째, 교육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경쟁’과 ‘서열’ 그리고 ‘분리’와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육을 ‘협력과 배려’를 통해 참된 배움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도록 대 전환을 해야 한다. 둘째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미 고등학교마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존재함을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11.5) 발표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2025년으로 미루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견고하게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편으로 대학졸업이 사회적 특권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는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와 함께 해결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는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고교 내신 성적 절대평가와 학생부 교과전형의 확대, 수능 전 과목 5단계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이후 완전 폐지로 개혁하여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져와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사 수업권 평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점차 세습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입제도 개선책이 나와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출발점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 입시경쟁이 교육을 지배하여 학교교육을 황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구조 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는 교육정책 개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최근 조국 자녀 대학 입시 문제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사정연설(10.22)에서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게 교육 불평등"이라며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현재 불거진 대입제도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개선은 성공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완성하겠다고 좌측 깜빡이를 넣고 핸들은 우측으로 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교육 후퇴와 고교 교육정상화 파행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선은 ‘정시, 수시 비율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정시 확대는 더욱 정답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 방향이 제시되자 관련 교육단체에서는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 하였다. 전국진학지도협의와 전국진로진학상담협의회는 기자회견(10.31)을 통해 “2020 대입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다시 고치겠다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수능전형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부적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교육시민사회단체 역시 기자회견(11.5)을 통해 ’정시 확대‘ 반대!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대학평준화 촉구를 요구하며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입제도의 방향은 ‘정시냐, 학종이냐’가 아닌 특권의 대물림을 없애고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 이냐” 이기에 단순한 대입제도 개선이 아닌 사회불평등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하였다.
11월 중 정부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예정하고 있다. 교육 현장 의견은 묻지도 않고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개선 방안이 발표되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밀어 넣겠다는 것이기에 기대보다는 염려가 된다. 정시 확대 방향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수능시험이기에 ‘과정 중심’, ‘배움 중심’, ‘학생 참여’ ‘토론과 협력 수업’으로 변해가고 있는 학교를 한 순간에 ‘잠자는 교실’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일어나고 더불어 행복한 교실이 되기 위해 노력한 학교혁신 운동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똑같은 객관식 문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시험 보는 것을 ‘공평’이라고 쓰고, 교육 관점은 배제한 채 ‘공정’이라고 읽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은 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교육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몇 가지 선결 과제를 개혁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첫째, 교육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경쟁’과 ‘서열’ 그리고 ‘분리’와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교육을 ‘협력과 배려’를 통해 참된 배움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되도록 대 전환을 해야 한다. 둘째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학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이미 고등학교마저 일반고>자사고>외고·국제고>과학고>영재고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존재함을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11.5) 발표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즉각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정부가 2025년으로 미루는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견고하게 서열화된 대학체제 개편으로 대학졸업이 사회적 특권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는 학력 간 임금 격차 해소와 함께 해결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를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되는 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고교 내신 성적 절대평가와 학생부 교과전형의 확대, 수능 전 과목 5단계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이후 완전 폐지로 개혁하여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져와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되어야 한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사 수업권 평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점차 세습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입제도 개선책이 나와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출발점이 다른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입시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다. 입시경쟁이 교육을 지배하여 학교교육을 황폐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구조 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는 교육정책 개편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