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을 알면 정치를 바꾼다
2부. 왜 정당인가?
 

권태홍 전북도당위원장

▶ 정당 활동가가 가져야 할 민주적 자부심

정당과 정치를 부정적으로 보면 체제 내부에서 기성질서의 주도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부터가 민주주의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누가 정부를 운영하고 공공정책을 결정할 정치권력을 행사하는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민주권의 위임을 받은 정당이다.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정당이 무능력하다면 혹은 좋은 정당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힘들게 요구하고 주장해도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당은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집합체이다. 선거는 시민 주권을 위임받는 최고의 정당성을 가진 민주적 절차다.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정당은 넓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아주 유능해야 한다. 정당은 공공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대안 정부이다. 시민 권력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하고자 한다면 강한 정당을 조직하고, 선거 경쟁에 참여해 승리하고, 집권하고 정부를 운용해 공공정책을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게 이끌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관료제의 위계적 범위안에서 소외된 가난한 시민들에게도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게 해주어야 한다."

▶ 정당은 민주주의 챔피언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공공 정책의 도움 없이 가난한 시민을 보호하기는 점점 힘들어진다.
민주주의는 복수 정당체계다. 민주주의는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정당 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케 한다. 정당정치가 현실주의적 최선을 위한 길을 연다.
민주적 정당정치는 옳은 것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라는 다원주의, 인간의 행위를 이끄는 동인에는 반드시 선한 것만 있지 않다는 현실주의의 기초 위에서 서 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 최선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유일한 원리에 의해 인도될 수 있다고 보면, 이상하게도 실제 정치는 사나워진다. 제아무리 바람직한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이기적 욕구와 병행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 현대판 호민관으로서 정당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난한 보통사람들을 위한 호민관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 강한 정당이라야 가난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 가난한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존재 의의 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난한 보통 시민들의 세계 속에서 야당과 진보정당의 대중적 조직 기반이 몹시 약화된 것, 문제의 원인과 대안은 알아도 이를 현실화시킬 수 없을 만큼 당의 조직적 능력이 약화된 것, 당원이나 지지자의 참여에 의존하기보다는 무정형적인 여론 동원의 정치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그러다 보니 조직으로서 정당보다 이미지 자산을 크게 가진 엘리트 후보에 의존하는 정치가 된 것에 있다. 특히 진보정당을 포함해 야권이라면 중간계층의 절반 정도와 그 아래 서민 내지 민중을 포괄하는 사회중하층의 이해와 열망을 대변하고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적 정당정치의 형성과정

▶ 입헌주의와 대의제 그리고 선거

입헌주의와 짝을 이루는 변화는 대의제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대표 없이 공공정책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주의와는 사실상 아무런 연장선을 가지 않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등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의제와 선거가 민주적인 제도가 된 것은 귀족이 아닌 가난한 보통사람들도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후였다.

▶ 결사의 자유와 갈등에 기초를 둔 민주주의

결사의 권리 - 입헌주의와 대의제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사의 자유, 즉 집단과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에 있다. 조직은 권위주의가 가장 불온시한 단어였다. 갈등을 공존 가능한 이견으로 다루게 될 때 민주주의의 내용은 풍부해진다. 당리당략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그것이 공익과 충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꼭 필요한 용어와 단어들이 모두 부정시되는 환경에서 정당정치가 잘 자리 잡기는 어렵다.

"정치란 갈등을 둘러싼 갈등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정치란 갈등과 통합의 변증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갈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일을 해 나가려면 성실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정치가 안착될수록 사회 갈등의 강도를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사회가 더 튼튼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당리당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들이 공적 논쟁을 잘 이끈다면 사안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더불어 공통의 이해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싸움을 피할 수는 없으나 잘, 좋게, 안전하게 싸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정책의 수요자로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조직할 권리는 강화되지 않은 채 정책의 공급자가 갖는 선의만 앞세워진다면, 그것이 온정주의일 수는 있어도 민주주의와는 관련이 없다. 정당정치를 우습게 알기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 보통선거권과 대중정당 : 파당적 참여와 사회 통합

집단의 이름으로 특정 정치 조직에 투표하고 그들이 정당 정부가 되는 일은 오로지 현대 민주주의에서만 가능했다. 현대 민주주의가 만들어낸 결사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정당이었다. 현대 민주주의 최초 모델을 일궈냈던 영국에서 민주주의가 정당정부, 즉 정당이 정부가 되는 것으로 정의됐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정치로의 전환 과정에서 핵심은 보통선거권 투쟁이었다. 노동운동과 좌파세력이 중심이 된 대중정당과 이들에 의한 사회하층의 정치적 조직화가 대중정치, 대중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정당연구자들은 민주적 정당정치로의 전환을 왼쪽으로부터의 전염이라고 부른다. 현대 민주주의를 만든 것은 정당과 이들이 동원한 가난한 보통사람들이었다는 샤츠슈나이더의 명제가 이해될 수 있다. 선거와 대의제가 민주주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대중정당의 존재와 역할 때문이었다. 정당이 더 이상 분열집단의 의미보다, 참여와 협력과 어원을 같이 하는 통합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발전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일이었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 아직은 제대로 된 정당의 충격은 없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제는 정당에 의한 민주적 충격을 조직하는 것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보통선거권과 대중 참여를 말한다. 참여의 확대만으로 정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참여 확대가 아니라 참여를 조직해 기존 구조의 불균형에 변화의 충격을 부과하는 것에 있고 이것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정당조직의 도움 없이 대중정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개인 자원이 많은 엘리트들뿐이다. 참여는 기존의 사회적 불균형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등하게 조직되어야 한다.

▶ 좌파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

대중정당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좌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점진적 개량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혁명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민주의의 길, 볼세비즘의 혁명의 길, 생디칼리즘의 직접행동주의로 분화했다. 조직은 과두제의 철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면 무정부주의와 대규모의 자발적 운동과 이에 참여하는 고양된 열정 그 자체에서 가능성을 찾지만 이는 모든 제도적 논리에 대한 전면적 거부투쟁과 함께 폭력의 옹호로 이어지고 파시즘과 같은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와 결합되었다. 명실상부하게 정당이 중심이 된 민주정치는 2차 대전 이후 좌파는 혁명을 포기하고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되었다고 하겠다.
한국의 진보는 노사관계가 중심이 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길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당을 잘 운영하고 경제를 잘 관리하면서 좀 더 평등하고 자유롭게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안에서 정당정치는 얼마나 사회를 잘 통합하는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늘 시험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