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발족

지난 2월 13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작년 10월 30일 문재인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비전 선포식 개최 이후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의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 추진 일정상 시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거버넌스인 기구인 전북지속협의 실무지원을 바탕으로 시민 환경단체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을 구성하여 정부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관협의 민측 지원모임인 15명중 9명이 민간측 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1월 30일 40여개 새만금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통해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민관협의회는 민관 동수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창환 전북대 교수(민간위원장)와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정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한, 운영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의한 민관협의회 운영규정의 핵심은 합의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며, 두 번 이상 합의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의 발의로 2/3이상의 찬성으로 표결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해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제반 문제(태양광설치부지, 주민참여방안, 수익금의 배분과 활용, 관련된 새만금사업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민관협의회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민측 지원모임의 사전검토회의와 시민사회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도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 정부발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내용

□ 추진배경

ㅇ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라 세계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중

  * ‘30년까지 세계 태양광 수요는 약 1,750GW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8%씩 증가할 전망(자료 : New Energy Finance)

*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

   ㅇ 새만금은 ?91년 착공 후 27년이 지났으나, 계획면적(291㎢)의 36.4%(105.9㎢)만 개발 중이며, 매립완료 면적은 12%(35.1㎢)로 개발 부진

* 매립면적 12%(35.1㎢), 입주계약 6개사 6,348억 원에 불과

  □ 정부발표 사업 개요

  ㅇ 설비용량 : 3GW (새만금청 2.6GW, 농식품부 0.4GW)

* 소요면적 : 38.29㎢ (1,158만평) / 새만금 면적(409㎢)의 9.4%
ㅇ 총사업비 : 약 6조 6천억 원(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