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은 곳곳에 있다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선국장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 님이 지난 10일 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불과 열흘 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던 노동자이다. 죽은 지 4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고, 발견 이후에도 회사는 신고를 1시간이나 미뤘다. 심지어 시신 수습도 이루어지기 전에 공장은 재가동 되었다.

고 김용균 님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2인 1조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고 김용균 님의 사인은 다른 무엇도 아닌 ‘비정규직’이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과 같은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하철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 거대 통신 기업 콜센터에서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숨진 청년, 철도 보수공사를 하다 신호를 전달받지 못해 숨진 노동자, 조선소 도크 · 건설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등 매년 수 백 명의 목숨이 안타깝게 희생당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재벌 · 공기업의 일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신분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래서 2인1조 같은 근무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열차가 들어온다는 신호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외주화 · 하청 · 도급 · 파견 · 용역 · 위탁 · 대행 ... 모두 간접고용을 일컫는 용어이다. 지난 20년 사이 이 용어들이 한국사회에 범람하면서, 그만큼 비정규직 고용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비극을 숱하게 반복하며 이제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사회적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기업도 말 뿐이다. 김용균 님이 일했던 발전회사도 공공기관이지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외면한 채 김용균 님의 업무가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더 이상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업무의 외주화를 막고, 직접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용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고용에 대한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

故김용균 님을 추모하는 1차 추모문화제가 지난 14일(금) 저녁 7시, 전주 경기전 앞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추모문화제에는 100여 명의 시민, 노동자가 모여 촛불을 들었고 길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분향과 추모메시지 작성에 동참하였다. 전북 2차 추모촛불은 20일(목) 저녁 6시30분, 전주 객사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하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내기 위해 더 많은 추모와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