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대안개발을 찾아서
180만 전북도민에게 자치관리하는 새만금 땅 한 평을
8월 28일 새만금 대안 개발을 찾는 ‘새만금도민회의’가 발족하였다. 10월 21일에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 등기를 마쳤고, 10월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찾아 4기가와트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약속하였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이 사업은 지역적 삶의 양식과 지역의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필자 개인은 역간척을 최고의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서로 다른 두 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환경성 관점보다는 자치관리 또는 자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의의를 따지고 대안개발을 찾아 본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재벌이 아닌 에너지 민중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마을 공유, 총유자산이어야 한다. 거대한 집중집적이 아닌 마을 단위의 유연 분산 전략이라 생각한다. 새만금에 집중집적화된 신재생에너지는 마을의 재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멀리 있는 그 무엇이다.
천하공물인 새만금을 에너지 재벌에 뺏겨야 하는가? 신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수 천 년 인근의 어민들이 자치 관리하던 우리 바다의 천하공물인 바람, 태양, 바닷물을 에너지 재벌에게 돈 주고 써야 하는가? 지구의 자원은 천하공물이다. 때문에 국영화하거나 마을 단위에서 자치관리해야지, 재벌들에게 헌납할 수는 없다.
민자 10조는 20세기를 석유 재벌 록펠러에게 저당 잡힌 것과 같은 것이다. 20년 뒤에 에너지 재벌이 가져간 새만금 땅 값은 얼마나 오를까? 이렬려고 어민 5만 명을 내쫒았는가? 김제 만경 지평선에 고압 송전 선로는 어쩔 것인가? 밀양 할머니들의 처절한 통곡이 김제, 옥구 평야에서 날 것이다.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2.3GW 새만금발전소를 말할 때는 반대하던 전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4GW 발전소는 찬성하는가? 핵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 분산화, 마을 단위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재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마을발전소를 통해 에너지 주권을 민중화해야 한다. 산업단지 전기는 산업단지에서 만들 수 있다. 에너지의 주인은 에너지 재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공동 자산이어야 한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국가 개발 사업의 정치적 본질은 자치적 삶의 파괴와 국가 지배 영역의 확장이다. 바다는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소유라도 누대로 연안의 원주민들에 의해 공유자원으로 자치관리되어 왔다.
‘새만금간척사업’은 공유자원으로 관리해온 바다에서 원주민을 내쫓고 성장이라는 이름의 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소유로 바다를 헌납하는 계획이다. 비록 그 사업이 성장을 가져오더라도 원주민의 토지와 바다에 대한 자치관리의 영역은 줄고, 이는 곧 국가에 의한 자치민주주의의 침해를 가져온다. 성장이 민주주의를 침해해도 괜찮은지 심각한 질문에 부딪힌다.
간척사업은 애국적으로 내 나라 국토가 넓어지는 것에만 의미를 둘 수 없다. 간척사업은 그 사업의 집행에서부터 완공 후에 벌어지는 각종 세금, 간척지에 투자되는 각종 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대리인인 관료조직을 발전시킨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운하를 만들어 백성을 왕조의 식민으로 만들어가는 중앙집권적 국가의 강화와 동일한 방법이다.
개발사업의 정치적 본질은 이와 같다. 그것은 한마디로 자치적 삶을 파괴하고, 국가의 지배영역을 확장하고, 관료기구를 확장하며, 자본에게 이윤 추구를 위한 새로운 신천지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행위는 언제나 ‘발전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자본의 ‘멋진 신세계’이지만 자치민에게는 ‘강탈당한 자치공동체’이다. 새만금은 정부와 정당들의 정치적 흥정, 멈추면 죽는 기계인 토건 세력, 성장불패의 신화에 빠진 관료, 언론들과 토호들이 나서서 만든 거대한 자본의 만리장성이다.
그들이 파괴한 건 생명의 자연만이 아니다. 그들은 바다에 뿌리한 지역공동체를 추방했다. 주민자치 대신 기업을 위한 자치를 만들었다. 노동공동체에 기반한 바다에서 서로 아낄 것도 없이 나누며 사는 농어민들의 삶은 무시되었다. 필요한 만큼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며, 너의 바다, 나의 바다 구분 없이 부족하지만, 자식들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던, 자기 노동의 주인인 어민의 삶 대신 공장의 노동, 도시빈민으로, 어촌의 품팔이로 바다의 원주민들을 내쫓은 것이다. 연 수익 5천만 원의 맨손 어민 3만 명이 추방되었다.
새만금에 자본 위주 기업이 들어와 잘살게 된다는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력을 집중하고 있는 서울의 시민들은 전북도민보다 행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아 주는 살기 힘든 도시의 하나이다.
빈부격차를 없애버리고 기계적인 수치로 나뉜 성장만을 증명하는 일인당 소득을 믿어야 하는가? 새만금에 삼성이 들어오면 과연 어민의 삶보다 행복한 것인가? 지금은 이미 부도수표가 된 ‘전북의 다음 백년은 삼성’이라는 길거리 현수막의 전혀 증명되지 않은 미래가 도민의 행복이라고 칭송하던 정치인과 관료가 있었다. 지금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작은 지역사회에서 친구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런 정치를 애써 눈감아준다. 그것은 친일파를 눈감아주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삼성이 설령 만 명을 고용한다 해도 부안, 김제, 군산의 맨손 어업 관련 몇 만 명의 상실과 내쫓김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지역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또 다른 삼성을 찾아 헤맨다.
오래전 허균 선생은 홍길동전에서 이상사회 율도국을 내세웠다. 홍길동이 무리를 이끌고 율도국을 세우러 간 곳이라는 위도 앞바다에 새만금이 있다.
원래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있을 뿐인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은 바다이거늘 그 누가 자본에게 팔 수 없는 바다를 팔았는가? 시애틀 대민족장의 말처럼 자본은 우리가 숨 쉬고 마시는 공기도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치민에게 새만금 땅 한평을 새만금을 경제공동체로
새만금 권역의 뜻 있는 이들은 자본의 이전투구장이 된 새만금에 대해 ‘상생의 새만금 문화 정체성 확립’이라는 화두를 제기하였으나 묵살 당해 왔다.
최치원의 고향은 구 옥구(현 군산시)로 비정된다. 고군산 군도의 섬들 이름부터가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최치원의 선도사상을 엿보게 한다. 선도문화는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강력한 문화 원형이다.
선도사상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속세를 초월한 도피적 신선 사상’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서로 도우며 조화롭게 산다는 유토피아적 사상’이다. 사람이 만든 인위(人爲)가 민중에게 고통을 주니 무위(無爲)가 해방이 아니겠는가?
흔히 말하는 삼(삶)신산은 이 유토피아적 비결을 가진 곳을 말한다. 지역마다 삼신산이 있기 마련인데, 새만금 권역의 삼신산은 고창의 방장산, 부안의 변산, 고부의 두승산을 말한다고 한다. 그 중심에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은 남한의 배꼽으로 대안의 자궁이 되어야 한다.
이곳에는 많은 선각자들이 태어나 민중들을 위해 활동하였다. 원불교 창시조 소태산, 후천개벽을 주장한 강증산, 동학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정여립, 진묵대사, 진표율사, 부설거사와 최치원 선생 등이 모두 다 새만금 권역에 발자취를 남겼다.
죽고 죽임의 상극세계를 벗어나 모두가 조화롭게 산다는 상생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 아니었던가? 새만금 권역은 이런 상생의 문화가 강력한 문화적 원형으로 살아 있는 곳이다.
천하인들에게 새만금은 평화, 평등, 휴식,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문화의 시대에 오히려 말초적 감각의 관광보다도 상생의 문화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수 있다. 새만금은 자본의 랜드마크(land mark)보다도 생명과 평화의 미래적 대안 가치를 지닌 퓨쳐마크(future mark)로 만들어져야 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소리도 없이 사라진 ‘동아시아 금융 허브 새만금론’, ‘동북아의 두바이 새만금론’, ‘동양의 라스베가스 새만금론’의 관광 개발 계획,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대신 새만금산 미국 쇠고기와 새만금산 미국 농산물로 한국의 밥상을 점령해갈 다국적 농산기업의 ‘새만금 대자본 농업 유치’,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삼성공화국’으로 말할 수 있는 ‘대자본 투자 유치’, 이 모든 것이 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이익의 대부분은 역외로 유출되는 수탈구조이다.
대자본 투자 유치 중심의 새만금 개발 계획은 타력갱생의 경제이다. 할 수만 있다면 지역 내부에서 자력갱생의 선순환 경제가 좋다. 나아가 이익의 대부분을 대자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나누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을 중앙정부 직할시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속된 말로 ‘죽 쒀서 개 주자.’는 주장이다. 대안 상상력의 빈곤이다.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을 넘어서 대안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몫이다. 비판과 성명서 운동을 극복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을 넘는 대안의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본과 토건족의 탐욕 및 성장 만능주의의 비생태적 상징이 된 새만금에 사람 중심의 상생과 평화, 생태의 대안사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온 국민에게 드린다. 비판과 감시 그리고 SNS의 소통을 넘어 대안의 직접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언제까지 해달라고 할 것인가 ? 스스로 일어나 쟁취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피억압 민중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상생하는 사회를 꿈꾸는 우리는 ‘상호 부조하는 자치민들의 새만금 대안 사회’를 제안한다.
우리는 비윤리적, 비생태적, 농민 말살적인 국내외 자본 투자 유치 중심 개발 계획을 거꾸로 뒤집어 사람 중심의 개발 계획을 제안한다. 한마디로 새만금 땅을 자본의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 소유의 대안 도시로 만들자는 뜻이다.
그 과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무늬만 협동이 아닌 자치관리가 직접 실현되는 꿈을 꾼다. 가보지도 않고 미리 실패를 예상할 필요는 없다. “사회는 없다. 오직 여자와 남자인 개인만이 있을 뿐이다. 대안 따위는 없다.”는 대처리즘을 우리는 거부한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옳은 것의 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 굴린다는 믿음을 가진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새만금삼성공화국 대신 상호부조하는 자치민의 도시로 만들자는 운동을 온 나라의 자치민에게 제안한다. 대자본 소유의 새만금 대신에 ‘상호부조하는 자치민 소유의 새만금 자치관리(협동)도시’ 추진이 사회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의 주장에 동조하는 도시계획가와 건축가, 대안사회론자들은 새만금 자치관리(협동)도시 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정치권에 ‘새만금자치관리(협동)도시특별기금’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자본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성장도 가능한 것임을 스페인의 몬드라곤 생산복합체처럼 증명해보자. 그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혁명이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넘는 뜻있는 자치민들이 ‘자치민에게 새만금 땅 한 평’이라는 슬로건에 새만금농업협동조합, 새만금협동호텔조합에 조합비를 내기를 소망한다. 각각의 기술을 가진 협동조합기업들이 설립되고 자체 조합원을 모아 새만금에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출범한 ‘새만금도민회의’가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안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한다.
새만금대안도시1%의 상상력과 실천으로 99%의 희망을
경제하면 왜 정부나 기업 경제만을 생각할까? 경제의 알기는 노동이고 그 노동연합체에 의한 자주관리경제 또는 자치경제가 있다. 국내에도 사례가 많다. 1원1표의 주주관리와 국가의 통제를 거부한다. 노동연합체에 의한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이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부의 불균형 대문이다. 법을 바꿔 불균형을 깰 수 있을까? 부의 불균형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자본주의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늘상 혁명을 부르짖을 수도 없다. 그러니 스스로 모범을 세워 눈 앞에서 새로운 대안경제를 보여줘야 한다.
보기 전에는 믿지 않는다. 되겠어...? 한다. 이상주의라는 핀잔을 듣기 십상이다. 하지만 1%의 상상이 세상을 바꿨음을 안다. 새만금 간척지를 그렇게 해야 한다.
호텔하면 왜 대자본 호텔 유치만을 생각할까? 새만금 관광용지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호텔 대자본에 의한 일괄 개발 대신에 전북도민과 전북 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하는 새만금 도민 협동 호텔 단지를 건립하자고 주장한다. 단 한명의 자본가보다는 도민이 나서서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 단지의 컨셉은 전쟁, 불의, 빈곤, 억압에 시달리는 세계인들에게 평화와 휴식을 주는 ‘세계인의 평화 상생 공원’이다. 대자본이 자기들 입맛대로 짓는 고층의 마천루 호텔보다는 경관을 보호하는 5층 이하의 협동조합 펜션 네트워크 호텔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상생의 새만금 철학에 따라 일정한 건축가이드 라인에 따라 펜션을 짓고, 그 각각을 연결하고 대연회당을 갖춘 공회당(컨벤션)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 공동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다. 그들은 투자지분과 관계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수익금은 재투자비용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며,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즉 대자본이 일방적으로 모든 잉여금을 가져가는 대신에 지역사회와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호텔 고용인원 측면에서도 하늘로 솟은 호텔보다는 더욱 유리하다. 펜션이 천개라면 각각의 펜션에 1명씩만 고용해도 1천명이다. 돈을 벌기 위해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호텔을 짓는다.
한 자본이 지배권을 가지는 호텔식당 대신에 다수의 입맛을 다양하게 충족시키는 음식타운을 만들어야 한다. 수익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이 고용되니 그게 더 좋지 않은가...?
대자본 호텔이 역외로 유출하는 수익금도 지역 내에서 선순환 시켜야 한다. 대자본 1인의 지배 보다는 다수의 협동 운영이 바람직하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쪽의 전북 진안군의 논밭을 합한 규모에 해당하는 새만금농업용지에는 전북의 자주농 뿐 아니라 전국민을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새만금친환경협동농업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북한의 농민을 불러와 같이 농사를 지어 북한에 지원하는 ‘새만금통일농장안’도 우리는 고민한다.
새만금은 땅이 넓어 순환유기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곳이다. 석유에 의존하는 관행농업 대신에 자체 자원의 순환을 통한 농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농업생산 이외에도 유기농순환농업 교육센타, 농업체험, 농산물 쇼핑센터, 농민주거타운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몇 만의 조합원들은 은퇴 후에 생산 일자리가 있는 미래 농업인력일 뿐 아니라 새만금 농산물을 직거래로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판로도 안정적이다. 새만금은 도시은퇴자의 미래를 설계하는 인생이모작의 땅이다.
예컨대 조합원이 10만명이라고 하자. 4인 가족으로 하면 40만 명이 연관되어 있다. 이들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일 년에 4회 새만금 협동도시를 방문한다면 총 160만 명이다. 일일 평균 4384명이 새만금을 방문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확실한 관광객 유치와 소비자 유치는 없으리라. 상생의 땅을 보기 위해서 비조합원과 외국인들도 올 것이다. 자본이 돈으로 한다면 우리는 인해전술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새만금 협동조합 호텔에 비조합원보다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투숙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의 산업단지나 국제협력단지 등도 의견이 있지만 그만 적는다.
이 제안이 ‘상상력은 좋은데...’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1%의 상상력이 99%의 세계를 변혁시켰음을 안다.
우리는 경쟁 대신 상호부조의 협동을, 상극 대신에 상생을, 타력갱생보다는 자력갱생을, 이윤을 쫓아 일하기보다는 필요에 따른 노동을, 국가와 기업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내 노동의 주인으로서 자치를 원하는 것뿐이다. 기업과 자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체를 꿈꾸는 자들은 이 사업에 함께 행진하리라 믿는다.
우리에게는 한걸음이지만 1%의 상상력과 실천으로 99%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