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

‘턱없는 부산만들기’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정의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주미 입니다.

오늘은 4.19혁명 58주년입니다. 4.19혁명의 정신은 광주민주화항쟁과 6월항쟁을 거쳐 오늘의 촛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지금이라도 여야는 하루빨리 개헌을 위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또한 4월 혁명정신은 평화이자 통일입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전쟁과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와 공영의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완성을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올해로 38돌을 맞이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지난 발암먼지 대책 공약 발표이후 두 번째로 ‘턱없는 부산 만들기!!’란 주제로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은 얼마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얼마나 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들에 대해서 우선 내 주위부터 한 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부산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하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직 시장이란 사람은 자신의 선거를 위해서 연일 예산 확보도 되지도 않은 무책임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EXPO북항 유치등 서병수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어떤 장애인 공약을 언급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생활 시스템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통합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선거 출마선언이후 줄곧 부산에 더 이상 대형토건개발 사업은 멈추어야 한다. 이제 땅 파는거 중단하고 제발 사람에게 투자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15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만 171,384명이 있습니다. 1~2급 중증장애인만 36,727명이 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두리발은 고작 128대 밖에 안됩니다.

첫째, 부산 두리발을 부산교통공사가 직영하여 200대까지 보유대수 확대하고, 5,000원 요금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두리발 사업을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리발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르면 제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그동안 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비콜을 함께 운영한다는 핑계로 두리발 보유수를 크게 늘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후화된 두리발을 대량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택시조합에 위탁운영을 맡긴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두리발을 부산시가 책임지고 직접 운영체제로 만들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차량 보유수도 200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운행시간 연장은 물론 요금 또한 5천원 상한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산 장애인공기업을 설립해서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 36.1%에 못 미치는 32.5% 입니다. 부산시에는 29개소의 보호작업장과 2개의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시와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기존의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을 통합하여 장애인공기업 설립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장애인공기업 설립과 운영 및 공공일자리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장애인공기업이 만들어지면 스웨덴의 삼할(Samhall)기업처럼 부산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사회에서 배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은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3.2%이며, 지차체(노동자)의 경우 2.9%입니다. 부산시의 각 구청의 공무원 및 노동자의 고용률은 타 지역과 비교해도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부산시청이 3.2% 부산교육청1.55%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공공기관 중 10곳 이상은 아직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6.4%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미 동래구, 중구, 수영구등에서는 이미 6%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판단됩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디에서도 장애인이 배제 되어선 안 됩니다.

넷째,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활동 보조인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전년대비 16.5% 상승한 10,760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제시한 금액은 12,270원으로, 인건비 9,469원과 관리운영비 2,806원이 책정되어야 최소한의 활동보조인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은 평균 109.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시간은 123시간입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의 중증장애인과 취약층 장애인분들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월 최대 350시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하고 턱 없애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5일 장애인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탈시설자립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중앙은 2019년부터, 시도는 2020년부터 탈시설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지금부터라도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형 거주시설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거와 거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지원체계 구축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부산시 산하에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편의점과 음식점을 가는 일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부산시 편의점, 음식점 턱 없애기 조례를 만들고, 경사로 공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30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편의점부터 시작해서 부산을 턱 없는 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수많은 장애인분들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사회에서 배제되어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조례를 제정 장애인분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산권역 장애인구강치료센터가 1곳 밖에 없으며, 예산 또한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서병수 시장에게 묻습니다. “연일 발표한 조 단위의 막대한 개발사업 할 돈은 있고, 부산의 장애인이 마음 편히 갈 치과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부산시장이 되면 권역별로 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해서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여성장애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임신·출산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별, 생애주기별 예방-치료-관리에 이르는 3단계 건강관리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이동권, 건강권, 주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장애인 관련 지원,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 평생교육 통합지원체계부분 그리고 문화 체육 여가활동부분은 추후 정책 공약집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장애인 정책도 마음만 먹으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누가 과연 진정으로 부산시민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병수 시장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토건 개발사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속이 탄다고 부산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선거에서 확실하게 부산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대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저는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이 어디든 이동이 편리하고 통합된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사회의 이동권 약자들이 함께 즐거워지고 행복한 도시 부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장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