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분이 당내에서도 논쟁이 될수 있을 겁니다. 어떤 체제가 좋을까요? 제3의 체제는 어떤게 있을까요?
출처 : 다음 백과 고등교과서 법과 정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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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의 구성 방식 및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 내각제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물론 대통령제에도 탄핵 제도가 있지만, 이는 상당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내각 불신임으로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의원 내각제하의 수상에 비하면 훨씬 강력한 국정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대해 둔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므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오직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지만, 정부와 의회의 대립이 발생할 때 대통령이 이를 중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을 지명하고 의회에 의해 각료가 선출된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된다. 만일 내각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내각은 의회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는 국정 운영의 능률성을 높여 주지만 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다수당이 등장하지 않아 세력이 비슷한 정당끼리 *연립 내각을 구성해야 할 때에는 정국이 혼란에 빠지기 쉽다.
연립 내각▶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내각을 말한다. 연합 정부, 연립 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하며, 양당제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미국의 대통령제
영국의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 구분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
| 장점 | 대통령의 임기 보장 →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 내각은 의회와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 |
| 단점 | ◇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할 수 있음 ◇ 정부와 의회의 대립 발생 시 대통령이 중재하기 어려움 |
◇ 다수당의 횡포 우려 ◇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