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헌에 대비하는 클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1월부터 가동되고 지금까지 14여차례와 소위가 열려 어느정도 쟁점사항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일점을 찾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발안제나 소환제 등 혁신적인 개헌안이 나왔지만 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만하게 합의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기필코 개헌의지를 피력하면서 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개헌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다수 의원들도 그런 상황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위주로
지연전략이나 반대 이슈화가 이루어질 것도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는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소환제나 발안제는 쉽게 처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헌은 촛불의지의 구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는 맞을 것입니다.
그 뜻을 받드려면 개헌안에 여러 개혁적 조치들이 들어가도록 국회 의견수렴란에 의견올리고 특위 위원들에게 메일보내고
9월부터 의견수렴하러 다닌다는데 잘 참여햐여 목소리를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의외의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예측하긴 힘드나
개헌은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이 틀림없다고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클럽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은 온라인 중심으로 특위 상황들 모니터링 해서 올리고 국회 의견제출란에 설익은 안이라도 많이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헌안들 올려 주시고 운영에 있어 의견있으신 분들도 의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설프게 시작한 클럽인데 많이 의견주셔서 알차게 꾸려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