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의당 대구시당 제10차 운영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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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19:00 / 대구시당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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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이영재, 김성년, 이원준, 양희, 김지훈, 조명래, 이남훈 (총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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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참 : 이영희, 강민호, 남명선 (총3명) |
■ 사전 설명회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시행령 개정 관련 설명회’
- 발제 : 유지웅 평화뉴스대표
- 첨부 자료 참조
보고1. 전차 회의 보고
*제9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2. 사업 결과 및 연대사업 보고
1. 경과 보고
2. 연대 사업 보고
■ 민중과 함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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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민중대회 : 2015년 10월31일(토) 오후2시~ 반월당 |
■ 세월호 대구시민대책위
[안내] 세월호 대책위 주요 일정 http://www.justice21.org/go/dg/44/38082
■ 경북대병원 주차 관리 노동자 집단 해고 관련
1)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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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9월 병원은 비상경영이라며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주차시설 구조변경 등의 객관적 변화가 없는 데도 도급인원 4명(주차유도 주간2명, 주차도우미 1명, 사무보조원1명)을 축소하여 용역설계를 하여 외주용역 발주를 진행하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근무인원 4명을 줄이면 연간 도급비 약 1억2천2백50만원 정도를 줄임. -이에 용역업체는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신규채용과 면접을 통해 선별하겠다는 발표. 추석 직전인 9/23 대부분의 노동자가 퇴근하고 없는 저녁 8시에 신규채용형식의 우선 채용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함. -노조가 업체에게 공문으로 고용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등을 확인할 필요성을 언급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곧바로 9/30 일반채용 공고를 진행함. - 이에 10/1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 비정규직 26명이 집단해고 되는 사태가 발생. 도급인원을 유지하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어기고 오로지 비용절감을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음.
1) 병원측 입장 : 주차 대수 감소 -주차대수가 줄어서 인원축소 필요하다. 그냥 주차관리에 필요 없는 인원을 줄였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도급인원을 줄였다.
2) 병원주장과 주차대수 감소에 대한 노조입장 -주차대수가 줄어든 것은 작년12월 올해 1월 경북대병원의 34일 파업과 올해 6월 7월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환자가 줄어든 것임. (6월 경북대병원에 메르스환자 입원) 메르스로 인한 환자감소를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여 책임을 떠넘김 지난 4년(2012년 ~ 2015년 9월)동안 동일 인력으로 주차관리를 해옴. 그동안 아무런 조취가 없다가 업체가 바뀌는 현 시점에 갑자기 필요없다고 하며 인원을 감축시키며 해고시키는 것은 납득 불가함. |
2) 경북대병원 비상경영체제 전환 관련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병원은 2014년부터 비상경영체제 돌입
- 이에 환자 부담 가중과 인력 감축등이 이어지고 있음.
· 환자부담금 가중 :
① 단가 48원의 주사기를 20배 더 비싼 단가 980원의 주사기로 대체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 연간 2억3000만원(추정 예상)의 수익을 확보
② 8월부터 수술용 장갑을 저질·저가로 교체. 개당 단가 1379원인 'no powder' 장갑을 1089짜리로, 625원인 'powder free' 장갑을 516원짜리로, 1379원이던 'Micro Grip' 장갑을 1298원짜리로 각각 교체
③ 의사 선택 진료비 신설. 초진환자 진료시 5000원, 초진환자 추가검사시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금요일 진료시 오전 30만원, 오후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 선택 진료수당도 모든 임상교수들에게 주는 것으로 확대. 의사는 웃고, 환자는 울고..
- 인력은 축소(심혈관 집중치료실 간호사 수 축소(3명->2명)등) 된 채 새로 도입된 의사 성과급제에 따라 비급여나 불필요한 진료 늘어나 환자 부담 더욱 가중
- 결국 칠곡 제2병동 건립에 따른 적자에도 불구하고, 제3병동 건립을 강행하는 데 대한 긴축 운영이 병원의 공적 기능 상실과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 지고 있는 것.
3) 현재 경북대병원의 문제점
- 공공병원으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책임 회피하고 있음.
- 비상경영이라는 명목하에 인력 축소 및 환자 부담 증가로 대구 도심에 위치한 제1병원,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음.
- 노조가 교섭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거부의사를 밝히고, 개별동의서를 받아 진행하겠다고 함.
-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의사는 전원 제외된 채 간호사부터 적용할 예정.
보고3. 현황 보고(당원 / 일정 / 재정)
보고4. 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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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지역위 |
- 운영위원회(10월6일) : 운영위원 추가 선임 (당연직 3명+시당대의원 4명+시당여성위원장) 총 8명 구성 - 임시당원대회(11월10일) 예정 : 지역위원회 특강 배치(역사교과서 관련) - 국정교과서 1인시위 금주부터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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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역위 |
- 운영위 2차례 시행 - 임시 당원대회 시행(10월16일(금)) : 규약 개정 - [안내] 강동마을 음악회 : 23일(금) 17시~. 블로시장 어울림 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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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위 |
- 선거법 개정 운동 / 국정교과서 1인시위 병행 시행 - 운영위원회(10월6일) : 북구 특강 기획 및 임시 당원대회 의결 - 임시 당원대회(11월6일(금)) : 규약 개정, 운영위원 추가 구성 (기존+중앙대의원+시당대의원) 선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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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지역위 |
- 임시당원대회, 운영위원회 : 연기된 상황 - 임시 당원대회 예정(11월 11일 혹은 18일) : 지역 순회 특강으로 당원 의무 교육(성평등, 장애평등) 시행안 검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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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구 지역위 |
- 20일(화) 당원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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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위원회 |
- 전국여성위 운영위원회(10월20일 14시) - 전국여성위원회 워크샵 (11월7일~8일. 계룡산 동학산장) - 시당여성위원회 운영위원회(10월22일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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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위원회 |
- 청년당원 모임(10월23일19시) : 청년발전 기본 조례 관련 토론 -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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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위원회(준) |
- 노동시장구조개악 강연회(11월5일(목)19시) :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소장 ‘노동시장구조개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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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활동가 모임 |
- 차기 모임 11월9일 연기 |
보고5. 진행 사업 현황 및 결과 보고
1. 2015년 당원 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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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구시당 당원 의무 교육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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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9월12일(토) 13:00 |
10월15일(목) 19:30 |
10월24일(토)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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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구여성광장 2층 강당 |
장애인지역공동체 4층 교육장 |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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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명 이수 (+비당원 1명) |
동대구로 83길 13 보원빌딩 4층 (영남일보 우측골목 진입후 50M)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223-35 (동구 진인동 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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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6. 정의당 대구시당 지역위원회 순회 특강 기획안
● 북구위원회 (예정)
- 10월25일(일)10:30. 동천역앞
- 류승원 영남자연생태보존회 회장
- 우리동네 우리 물길 팔거천 생태 탐방
● 달서구위원회 (예정)
- 11월10일(화) 19:30. 상인동 여성광장 강당
- 기획팀 구성 준비中(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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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준) 기획 특강 - 11월5일(목) 19시. 장소미정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주최 : 정의당 노동위원회(준) / 진보결집+ 대구모임 / 대구정치포럼 너머 * 참석인원 목표 약 100여명. 산별노조 및 노동단체에 홍보할 계획 |
보고7. 정의당 3기 제2차 전국위원회 주요 결정 사항
1. 진보재편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당의 입장 논의
- 토론에 앞서 심상정 대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진보재편 협의에 임했는지 당원에게 드리는 글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했음.
- 3기 제2차 전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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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 정의당은 진보정치 세력의 결집과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재확인 한다. 2) 당명 문제는 총선 전략 측면과 함께 당원 권리 상의 원칙임을 재확인한다. 위 사항을 3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인하였다. |
보고 8. 진보혁신회의 관련
1. 진보혁신회의 진행 경과 및 결과
※ http://www.justice21.org/go/dg/44/38019
2. 대구시당 당원 소통 방안
- 시당위원장 명의로 당원에게 드리는 편지 제작 발송
- 봄날, 메일링, 문자로 발송
- 진보혁신회의 과정 및 현재 상황 공유
보고 9.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활동
※ 대구시당 지침 안내 : http://www.justice21.org/go/dg/44/38018
<결정사항>
- 지역위별 1인시위 및 선전 캠페인 책임있게 시행할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기획안 마련
보고 10. 대구시당 당원 워크샵
※ 10월24일(토) 10시~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
논의 1. 주요 업무 연락 관련
추가 안건 : 총선 관련 상황 공유 및 제안
<결정사항>
- 대구시당 총선 준비 워크샵 : 11월 2일(월) 11시~17시. 시당사
※ 차기 회의 : 11월23일(월)19시. 시당사
정의당 대구시당운영위원장 이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