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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울산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 설립 취지를 무시한 사측과 사내협력사 대표 건의사항을 규탄한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제대로 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의당 시당은 "지난 6일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가 개최됐는데, 조선업계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했다면서도 노동자를 배제한 채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됐다"며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인한 4대 보험료 유예 종료에 따른 납부기한을 연장, 주 52시간 근무를 64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 등이 보도됐는데, 추가로 건의한 내용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추가 건의 내용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범위 최소화 △근골격계 재해 산재승인 심사 강화 △협력업체의 전문화와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친환경도료 사용 중지 명령 2년간 유예토록 측면 지원 요청 △울산 거점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E9(비전문취업) 비자 비중을 25%에서 45%로 상향 요청 △외국인근로자 입국절차 간소화 및 입국시기 통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등이라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정의당은 "작년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긴 시간 동안 일했던 숙련공의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의회인데 설립한 취지를 무시한 건의내용들로 간담회가 진행됐으니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조선업 이중구조, 정확히 말하면 이중구조를 넘어 다단계 구조인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없애라고 하는데 사측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추가로 공개된 건의내용을 통해 낱낱이 밝혀진 것"이라며 "이번 건의사항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현대중공업과 사내협력사 대표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70년대에 갇혀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건의내용 중 중공업 노동자의 안전과 동구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뜻대로 노·사·정과 원·하청이 상생하길 원한다면 지금의 논의구조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며 "상생 협의를 하자며 내놓은 내용이 지역주민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질 경우 지역사회와 연대해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www.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