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방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악당 사업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합시다”

또 다시 포항제철소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난 9일, 포스코의 하청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하던 중 5M 아래로 떨어져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산재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부식된 배관에 발이 빠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지만, 난간에는 추락을 막을 펜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일터에서 어쩌면 예고된 비극이었을지 모릅니다.

2018년 7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포스코에서 죽은 노동자가 열 명입니다. 열 명이 죽고 나서야 포스코는 안전 개선을 위해 3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사후에 들이는 비용과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2014년 당진의 현대제철은 안전인력을 증원할 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올해 6월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현대중공업도 3,000억원의 안전투자를 발표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쓰겠다는 포스코의 1조원은 사고예방이나 사라진 열 명의 목숨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이유로 비상경영을 하면서 인력을 15% 감축하고,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인 낡은 설비는 방치한 포스코입니다. 돈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포스코의 ‘사후약방문’은 ‘비용살인’을 감추려는 ‘위장전술’입니다. ‘비용살인’을 저지른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악당 사업주’를 단죄하지 않으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한 퇴근은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강제할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그것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제도화시킨 장치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라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백일 넘게 진행했고, 지난 금요일부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 故 이한빛 PD의 아버님과 함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계획을 밝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찾아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용균의 어머니, 그리고 이한빛의 아버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정의당은 그 의지대로 국민 여러분의 ‘갔다 올게’라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김용균의 어머니·이한빛의 아버지의 바람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대표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