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북도와 교육청은 현재 중 3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대책을 마련하라

-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서 이중 차별받는 중 3학생과 학부모들-

○ 지난달 30일(수)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놀고먹던 국회가 모처럼 민생을 살피는 국회로 본연의 역할을 한 것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 올해 고 3학년,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중 3학년(내년 고 1학년)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상교육의 사각학년이 생겨나고 말았다. 아쉽고 정말 안탔갑다.

○ 또한,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실시도 2020년 고 3학년, 2021년 2?3학년, 2022년 전 학년으로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무상급식의 혜택으로부터 또 현재의 중 3학생과 학부모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당연한 권리로부터 이중차별 당하는 ‘끼인 학생?끼인 학부모’가 되었다.

○ 정의당경북도당(위원장 : 박창호)은 교육의 형평성 및 학생?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 이중차별 해소를 위해 무상급식만이라도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 할 것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9.11.07.

정의당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