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인권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 권영국(변호사), 김태영(민주노총경북본부장), 이전락(금속노조포항지부장) 등 9명 공동 입당식-

 

○ 오늘 오전 11시 국회 223호에서 심상정 당대표, 여영국의원 등이 참석하여 권영국(변호사), 김하나(변호사), 김병욱(변호사), 김태영(민주노총 경북본부장), 이전락(금속노조 포항지부장), 이지경(전 포항건설노조 위원장), 남성화(발전노조 사무처장), 이영식(경주 건설노동자), 손일원(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당진지부장) 9명의 청년변호사와 노동조합 활동가 들의 공동 입당식을 가졌다.

 

○ 공동 입당식에서 심대표는 ‘정의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내외 각 분야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발굴해 대표 산하 특위장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당하신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총선에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능력 있는 분들을 정의당으로 모셔서 큰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권영국변호사외 오늘 입당하신 모든 분에게 당을 대표해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 이에 권변호사는 입당 인사를 통하여 “‘노동 중심성’이 살아있는 정의당,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차별’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맞서 싸우는 정의당, ‘정의’를 올곧게 세워내는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에 입당한다” 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2019.10.28.

정의당경북도당

 

[첨부자료] 권영국 변호사 입당의 변

 

“비정규직?청년노동자와 함께 차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권영국

오늘 저는 1여 년에 걸친 고민 끝에 저와 함께 했던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정의당에 입당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실정치 참여를 선언한지 5년만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정당 가입이라는 정치적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지인들은 해고 노동자로, 거리의 변호사로, 노동인권변호사로 누구보다 열심히 불의한 권력과 불평등에 저항하며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당신이 왜 정의당이냐고 묻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직업병인 진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친께서는 거의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자긍심만은 대단하셔서 힘 있는 강자에게 아부하거나 돈 앞에 자존심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선친께서는 선거철이 되면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던 제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몇 명이냐, 노동자들이 합심만 하면 정치를 바꿀 수 있을 텐데 노동자들이 왜 그러지 못하느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다행히도 선친의 바람대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노동당을 건설할 당시 노동자?민중이 정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중심에 섰던 정당은 원내교섭단체로 성장하기도 전에 헤게모니를 둘러싼 분파적 내부 분열로 인해 원수처럼 갈라져 버렸습니다.

 

진보정치가 표류하는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성과 남성, 청년과 정년세대 사이에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 불평등은 물론이거니와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계층이 대물림되고 사회적 지위가 상속되는 불의한 사회로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 이제 계층 간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노동이 자신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해 있는 동안,

자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노동에 대한 통제기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자본은 한 사업장 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구조를 만들어 노동자간의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자본은 노동시장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영세 자영업자들과 알바 청년노동자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이윤은 위로 올라가 쌓일 대로 쌓여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로까지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 사태에 저항하며 광장으로 나선 촛불시민들은

불평등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며 평등하고 정의로운 시대의 도래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광장의 불꽃이 타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불꽃이 정치권력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한 촛불은 언제든 배반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민중이 자신을 대변할 정치권력을 갖지 못하는 이상,

광장의 민주주의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숨, 위험의 외주화로 죽어가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

끊임없이 반복되는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은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민의 끝에는 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노동자를 대변할 정치권력의 부재로 인한 갈증이 생겼습니다.

 

민주노동당 분열 이후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의 조건에서 노동자?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안정당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정치를 선언한 제게는 의회의 공간에서 대중성을 가지고 노동자와 함께 싸워줄 진보정당에 대한 차선의 선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정의당에 입당하는 이유는,

 

첫째, 정의당이 노동자?민중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부합하도록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여 노동자?민중을 적극 대변하고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원내 정치인으로 입성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차별’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함입니다.

 

셋째,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버렸다고 비판받는 ‘정의’를 올곧게 세워내기 위함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파업 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의 투쟁만큼이나 정치적 주체로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의 정의당 입당이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