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일본의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하여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를 발표 하였다. 이는 명백한 한국에 대한 아베정권의 경제도발이자, 한일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선을 넘어 파국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 도발은, 이웃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재 아베정권의 경제도발은 수출규제만이 아니라 과거사, 안보 등 치밀하게 준비 된 전략적 도발이다.

○ 즉,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슬전쟁에서 한국 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도발이자,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등 한일과거사 문제들을 ‘65년 한일협정’에 묶어두기 위한 도발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화해 국제적 흐름을 방해하여 일본을 전쟁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 ‘군국주의’ 부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도발이다.

○ 정의당포항시위원회(위원장 : 임혜진)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중재를 거부하고 한일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아베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경제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아베정권이 경제도발의 근거로 제시한 안보불신을 이유로 문재인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2019.08.02.
정의당포항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