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포항지진 정치선동 중단 및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의 지축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흔들렸다. 건물의 기둥이 움직이고 사무실의 유리는 와장창 산산조각이 났다. 거실의 소파는 한쪽으로 미끄러지며, 천장의 전등은 요동치다 마룻바닥에 나뒹굴었다. 건물 벽의 대리석 외장재는 종잇장 날리듯 흩어지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상점의 진열대는 좌우로 춤을 추다 기어이 물건들을 내리쏟으며 엎어졌다.

포항시민들은 저마다의 장소에서 난생처음 맞닥뜨린 지진 앞에서 생존의 공포를 경험했다.

진도 5.4, 118명의 인명피해, 850억 원의 재산피해, 1,800명의 이재민 발생, 피해 시설 8만 4천574건, 복구비용 1,800억 추산, 공동주택 자신 가치 2조원 하락. 이것은 단지 숫자로만 표현되었을 따름이다.

50여만 포항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진 트라우마와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자존감의 훼손은 숫자만으로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포항지진이 지난 3월 20일!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촉발되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있었다.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관계 당사자들과 언론을 통해 포항 지진과 관련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포항시와 지역 정치 권력자들의 입장들이 발표되고, 지역의 수많은 단체들이 수 백 장의 현수막을 내걸고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포항지진 원인을 대하는 일련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 포항시민사회단체는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이었다면 인재를 가져다 준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 제공자를 밝혀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별법은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시주도하에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에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이들까지 포함하여 시민대책위원회를 졸속으로 구성하고, 포항시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지역 단체들에게 지진대책보다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수 백 장 내걸게 하였다.

지역 출신 정치인은 책임자를 규명하는데 앞장서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항 지진을 유발한 지열발전소의 건립과 운영과정은 그야말로 의혹투성이다.

2010년 이 사업 공모에 ‘(주) 넥스지오’가 선정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2013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스위스 바젤 프로젝트 폐기를 예로 들며 포항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한 것. 2016년 1월 물 주입으로 인해 규모 2.1의 지진 발생 이후 안전 메뉴얼을 완화한 과정. 급기야 2017년 4월 물 주입 후 일어난 규모 3.1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열발전 운영을 강행한 것. 그리고 부실 투성이의 입지 선정 과정 등 큰 것들만 해도 이러하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50여만 포항시민들이 지진상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포항지진 유발의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다시는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보다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물질적 보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포항시민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일이다.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지열발전소를 유치, 건설, 운영과정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포항시장과 정치 권력자, 유지들은 자숙하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포항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이는 포항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다. 오히려 포항시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며 포항시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기 바란다.

그동안 우리 포항시민사회단체는 포항의 지열발전소 선정과 건립, 운영과정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포항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우리 포항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포항지진 유발 책임자를 규명하고 책임지우기 위해서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사법기관은 수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1. 포항지진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장, 지역 국회의원, 지역정치인, 유지 등은 포항지진을 호도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포항지진 책임자를 규명하고 그 동안 포항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 보상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19,3.28

경북노동인권센터,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국민TV포항지협, 노무현재단포항지회

대학노조포항공대지부, 민주노총포항지부,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포항지회, 정의당경북도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시민광장, 포항아이쿱생협, 포항여성회,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포항환경운동연합(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