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한국당’ ‘자유민주당’의 밀실야합을 규탄한다.

민심 그대로를 투명하게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민생을 되살 릴 수 있는 예산을 함께 합의 처리하자는 정의당 등 3야당의 호소를 외면하고 2019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밀실에서 야합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촛불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이자 바람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동맹카르텔로 점점 후퇴하고 있다. 다시 이명박근혜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자괴감이 드는 오늘이다.

거대 기득권 양당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인 최저임금제 상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이미 무력화시키고, 주 54시간 노동시간단축은 제대로 한번 실행도 못하고 탄력근로시간제 기간확대로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유치원 개혁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언제 처리 될지 요원하다.

또한, 밀실에서 야합해 합의 된 2019년 예산안은 일자리 확대 및 청년들을 위한 민생예산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종부세 후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산들은 대략 5조원 삭감하고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비판받아 온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과 세비인상 등을 위한 예산이 약 3조원 증가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과 평화는 실종되고 거대정당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예산으로 변질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당은 예산안 합의는 민심에 반하는 거대기득권 정당의 야합이며 ‘더불어한국당’ ‘자유민주당’이라는 육식공룡정당의 출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한 정부임을 자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폐청산,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 등을 위해 힘을 모았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호소를 외면한 채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의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오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방안과 민생, 평화예산을 실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심사 할 것을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끝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까지 외면하고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연대, 적폐연대를 추구하며 ‘더불어한국당’의 길로 나간다면 적폐청산과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외면하고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더불어한국당’이라는 거대양당의 횡포에 맞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 및 민생예산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