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 정부와 포항시는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 오늘 15일(목)은 지난해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아직도 지진피해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과 이재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린다.

○ 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 한 많은 분들이 있고, 91가구 208명의 이재민이 임시 구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또한, 지진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 및 민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 아직도 고통과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진피해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을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 소급적용이 안 되는 피해보상액 상향, 대피시설 확보, 재해 매뉴얼 정비, 교육, 홍보강화, 공공건물 내진보강 등 외에 피해주민들이 현실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많이 부족하다.

○ 또 다시 겨울이 오고 있다. 시급히 해결 할 문제는 1년 동안 집이 아닌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및 행복추구권’이 있고, 주거기본법에는 국민의 주거권을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 주거권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박창호)은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에 지진피해 이재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금까지 조사 된 지진발생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재해 시 피난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11.15.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