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출발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민심 그대로’를 반영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

우리 사회에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입니다. 11월 1일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공공기관 중 국민 신뢰도 꼴찌가 국회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의 모습은 특권 국회, 반칙 국회, 방탄 국회, 노는 국회, 제 식구 감싸기 국회 등 온갖 부정적인 모습뿐입니다.

그 동안 ‘정치를 바꾸자!’ ‘국회를 바꾸자!’라는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바람은 항상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좌절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국회개혁은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개혁, 국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꾸어야 국민들의 삶도 달라집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자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경북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53.5%, 더불어민주당은 13.9%, 국민의당은 15.4%, 정의당은 5.4%, 기타정당과 무효표가 11.8%를 득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는 대구경북 24개 지역구 의석 중 새누리당이 91.7%(22석), 더불어민주당이 8.3%(2석)를 가져갔습니다.

50% 득표한 한 정당이 90% 의석을 점유하고 30%의 민심이 사표가 되는 불비례성과 한 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 선거제도 입니다. 현 선거제도 아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의석분포는 많이 달라져 10명이상의 비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과 정의당경북도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국민의 얼굴이 제대로 반영 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 / 정의당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