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포항시의 ‘3無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교복)’을 환영한다.

○ 어제 29일(월) 이강덕포항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양질의 교육서어비스와 학부모 교육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문제해결 등을 위한 3무정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2019년부터 3무 복지정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복)의 실시는 그동안 지역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및 정의당포항시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복지정책이었다. 다른 시와 비교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한다.

○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재 포항시 동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번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완전한 무상급식 확대 및 실행을 위해서라도 201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또한, 무상교복 지원금을 현금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2018.10.30.

정의당 포항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