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철회하라!

경북 어디에도 미국 일본등 타국의 방위를 위해 내어 줄 땅은 없다!!

주한미군의 사드가 전국을 들쑤시고 있다.

국방부는 주한 미 공군 사드배치 부지제공 지역을 조만간 확정한다면서 후보지를 언론에 흘려 지역의 민심을 떠 보는, 정부가 나서 지역을 갈라놓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경북지역만 하더라도 칠곡에 이어 이제는 성주 예천 포항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이 거론되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사드배치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전제하고 칠곡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 한다.”는 다소 이중적인 성명서 한 장 발표로 손 놓고 있고 경상북도의회는 아에 꿀 먹은 벙어리이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와 경상북도의회에 요구한다.

칠곡, 성주 예천 포항 등 경북 시군을 타킷 삼아 거론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경북의 어느 곳도 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경북도지사의 입장표명과 경상북도 의회 차원의 주한 미 공군 사드 경북지역 배치 반대 결의안 체택을 요구한다.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에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경북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한 미공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 하듯이 한반도 방위에는 실효성이 없는 미국과 일본을 위한 시스템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남한을 향해 약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의 도시나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전면전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면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려고 1개 포대 48발의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에 이르는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이 핵을 탑재했는지 구별할 방법도 없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기술적 완전성을 100%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수도권은 아예 사드로 막을 수 없는 북한의 장사포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무역보복과 반한감정을 일으키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 한반도의 사드기지를 겨냥하게 하는 동북아 불안요소를 하나 더 만드는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한반도 어디에 배치되든 마찬가지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안보와 경제를 다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부지 제공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지역민이 뽑은 선출직인 경북도지사와 경북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가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한 미공군 사드배치 부지 제공에 대해 단호한 거부로 270만 경북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나설것을 요구한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