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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토교통부의 결단 촉구
“제2공항 환경부 핑계는 국토부의 책임회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국토교통부의 결단 촉구/ 제2공항 반대 측 “지금 필요한건 협의 아닌 결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지 석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선택한 것은 제주도를 생명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하는 소중한 결단이기도 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도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하는 제주도민들의 숭고한 생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개발이 살길이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고 제주도가 나아갈 길을 도민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고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제주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핑계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답변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제주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됐다. 제주도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관광객 증가는 제주를 난개발로 몰아넣고 있다. 대규모 리조트 등 대형 개발 사업으로 제주도 곳곳이 파헤쳐졌고, 폐기물과 상하수도 문제로 육상은 물론이고 해양오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의 자연을 더욱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협의와 검토가 아닌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사이 제주도내 갈등과 혼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를 통해 그동안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됐던 토건중심 행정 관행을 벗어나 생명을 지키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 것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태종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장은 “지금 몰려드는 관광객으로도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수 처리도 안 되고, 지하수는 고갈되고 있다.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하나의 놀이공원이 됐다. 제주도민들은 놀이공원에서 살아가고 있다. 제주도의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는 자연환경이다. 제주도는 근데 정말 복잡해졌다”고 제주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제2공항을 건설하려면)잘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정당하지도 않다. 국토교통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를 했다. 오차범위 밖으로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려는 세력들과 친구가 되지 말아 달라. 제주도가 제주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제주도민이 천혜의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취임한지 10일이 지났다.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문제로 갈등한 시간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4년이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 핑계를 대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제2공항 문제의 최종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답은 이미 나왔다. 합의 절차 따라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민들의 제2공항 백지화 결론을 수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매듭만 지으면 된다. 국토부가 시간을 끌면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게 된다. 적어도 6월 안에는 국토부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며 “이미 도래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은 제주도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 낡은 토건세력을 반대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태보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는 도민의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조속히 제2공항 백지화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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