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제주형 ‘버스 준공영제’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돼 돈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지만, 버스 운전원 처우개선에는 손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버스 운전원들의 처우는 달라진게 없는 반면, 버스운송업체만 배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금 일부 운송업체에서는 특정 종사자를 외곽노선으로만 배정하는가 하면, 시종점에 휴게시설 조차 마련하지 않아, 종사자들이 긴 운행 후 잠시 쉬는 시간조차 버스에서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지어 3년 반이 지난 버스 운전원들의 호소는 밥을 먹게 해달라 아우성”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운송업체별 표준원가(1대당 58만원)에 포함된 기타 복리후생비 지원현황을 받아본 결과, 최대 63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했다”며 “게다가 복리후생비 식비를 주는 업체는 1군데로 고작 1인당 6만원 수준이며, 나머지 회사 운전원들은 굶거나, 편의점 가서 끼니를 때우는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복리후생비로 봐야 될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의회는 지속적으로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만, 도민들이 보다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운송업체 간 똑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차별이 생긴다면, 과연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돌아가겠느냐”며 대책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당초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는 운전원들의 복리후생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회사마다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복리후생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오전 질의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한 후 한해 1000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손실보전액과 함께 이윤보장까지 해주는 성과급까지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버스 손실 보상을 떠나 이윤 보장까지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로 도내 전체 준공영제 버스 733대·민간운송업체 7개소에 표준운송단가로 1대당 58만원을 지원해 한해 5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표준운송단가 속에 적정이윤 보장단가로 1대당 1만9000원을 지원하고 실정으로 계속해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원 지사는 “민간기업인 버스 운송업체들도 제주도의 가격통제(전 지역 1200원)를 받으며 희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기에 최소비용은 다소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앞으로 표준운송원가 경영 성과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은 이어 나가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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