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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국회의원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제주도 도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했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있었는데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안녕하세요.

윤> 어제 제주를 방문하시는 것이 제2공항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 문제가 처음 촉발된 계기가 지난 12일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여론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 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인데요. 이번 여론 조사는 그냥 일상으로 하는 여론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해서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도민 앞에 약속한 그런 여론 조사란 말이죠. 최종 민의의 결과가 도민의 뜻이 도지사의 뜻과 다르게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미래는 도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최종 의사가 모아졌다면 도지사는 마땅히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네. 일단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나 국토부에서는 이 여론 조사는 참고용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여론 조사를 또 근거로 내긴 했습니다. 거기서 주민 수용성을 내세웠는데 제2공항 예정지역이 성산 지역인데 이쪽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니까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확보된 것이니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던데, 지금 이게 좀 해석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해석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심> 저는 원희룡 지사의 그런 견해가 견강부회라고 보거든요. 도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참고용이었다면 제주도와 중앙 정부, 도의회가 합의하고 그 여론 조사 기관과 절차까지도 다 선정하고 그리고 민의의 결과가 나오면은 다 따르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참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산지역 주민들의 찬성을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성산 지역의 주민들 의견만 묻지 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었읍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제2공항을 제주 도민이 다 이용할거고 또 제주도에 오시는 분도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해서 도민 전체 의견을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나라에서 제주도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건 또 전국적인 의제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고 제주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국토부도 약속하고 제주도지사도 약속했으니까 그 결론, 제2공항 반대 결론에 근거해서 이후에 처리를 신속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론 조사로 국책 사업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 대중들의 민의가 모아진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원희룡 지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심> 그러니까 도민의 여론조사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도 도지사가 참여한 자리에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형 SOC 사업에 대해서는 어디나 찬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갈등도 많이 있죠. 제주도도 엄청나게 갈등이 증폭돼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갈등을 매듭짓고 결정하는 방법을 제주도와 도의회와 그 다음에 국토부가 모여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기로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을 하셔 놓고 이제 와서 여론 조사로만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의 얘기는 항상 대중들의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심> 그러니까 도지사의 견해가 늘 옳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찬반이 팽팽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이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판단은 저는 특별자치도 다운 그런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을 모든 정책을 다 여론 조사로 결정하냐? 그런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 제2공항이 워낙에 찬반이 팽팽하고 또 오랜 갈등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제주도의 미래를 도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도지사가 참여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와서 여론 조사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윤> 의원님과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여론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 우리는 민주 국가구요. 어떤 행정부의 도지사든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외면할 수 없고요. 그것을 잘 조율하는 절차가 바로 민주주의라는 절차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내려간 것도 무슨 찬반 토론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그 오랜 갈등을 매듭짓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뜻이 확인이 됐는데 도지사는 도민의 최종적인 의견을 역행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고 국토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러면은 다시 제주도 도민들의 갈등만 증폭되고 반목의 제주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주 도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그 방안을 협의하러 잠시 내려간 겁니다.

윤> 지금 토론 얘기하셔서 사실 의원님께서 제주도에 오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좀 이례적인 것이라. 왜냐하면 그 반대 단체 쪽에 1대1 토론을 제안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거절을 하신 거죠?

심> 거절이 아니고 원희룡 지사가 저의 방문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백 번이라도 토론할 수 있는데요. 이 사안은 이미 이제 도민들의 최종 뜻이 확인된 상황이거든요. 이미 토론의 시간은 끝났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 제2공항 논의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2007년과 2011년에 각각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토론과 갈등 과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2공항 부지로 국토부가 성산읍을 확정한 지도 6년이 지났고 합치면 32년인데 32년 동안의 수많은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찬반 논리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다 아시고 그리고 최종 입장을 표명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와서 다시 토론으로 가겠다는 거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고 도민들의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 드린 거죠.

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글을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토론을 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심> 왜 저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십니까? 도지사는.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하실 문제구요. 저는 제주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될 처지거든요. 저희도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난 얘기다. 근데 제주도지사께서 굳이 저하고 논쟁하실 시간이 있으시면은 제주 도민들을 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시고 또 제주도민의 뜻을 받드는 일에 더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윤> 그 제가 지금 이어지는 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르셔서. 제주 도민의 숙원을 폄하하고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나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 제주 공항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도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께서도 반대 의사를 밝히셨지만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자꾸 외면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심> 제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그게 제주도민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또 도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제가 아니고 매듭을 지을려고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무시하고 반대로 지금 추진 의사를 밝힌 도지사께서 갈등을 부추기시는 거지.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제가 의견 청취하러 간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뭐 많이 초조하시니까 하신 말씀으로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기자 회견 후에는 성산으로 가셨던데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지요?

심> 국가 주도의 토건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등등한 개발 광풍에 거의 파묻혀 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부산 가덕도의 경우도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없어진다면서 반대 대책위를 좀 구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도지사께서도 주민수용성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 성산 주민들의 입장은 뭔지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제 간담회를 했고 요. 거기 계신분들이야 말로 정말 제주도의 경쟁력은 제주다운 제주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산 주민들의 견해를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은 최근 여론 조사에서 14%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서 제주 도민의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국토부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성산 지역 내에서도 직접 토지를 수용당하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입장 차는 좀 크다는 것이 이번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심>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보다는 이해와 요구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결론내는 절차를 서로 합의한 것이고 그것을 다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공이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자꾸 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국토부로 넘겼더니 국토부에서는 다시 또 제주도에 입장 요구하고 또 환경부로도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제주 도민들은 계속 보면서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최근엔 또 국토부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LH 사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어쨌거나 결정은 국토부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 줬으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지요.

심> 저도 그 국토부의 장관이 계시고 그 다음에 1,2차관이 있는데 2차관이 이 담당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미 국토부가 가서 합의하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서 도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 안아서 빨리 백지화를 선언해야 도민들의 갈등이 정리된다. 이 갈등이 계속 재연되고 증폭되면 그거는 찬성을 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불문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국토부를 압박해서 도민들이 선택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주도 발전을 위한 대안과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논의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만난 주민들께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도 주변 지역 투기 얘기가 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혹시 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물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도 있으신지요?

심> 지금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투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게건절대 과장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개발 사업이 있는 곳에 다 투기가 있다.전국 어디나. 그리고 제주도처럼 20년 동안 개발위주의 정책, 도정을 해온데는 다른 데보다도 저는 투기가 더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제2공항 주변에 부지 발표하기 직전에 상당 부분의 거래가 증폭됐고 그 중에 60% 이상이 외지분들, 서울분들이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2공항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도지사가 책임있게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밝혀야 하고 거기서 의심 사례는 바로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께서도 어제 저한테 그 여러 의심 사례를 취합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과정에 저희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 투기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도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한다면은 그 투기 세력과 결탁했다는 오해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구요.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주도 오실 때는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심> 네.

윤> 네. 정의당의 심상정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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