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 ‘도민 의견수렴’ 반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 도민공론화와 주민투표 방식의 도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3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2공항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로는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와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 주민 설득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게 문제”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원지사는 “제2공항은 전 도정부터 지속돼온 숙원사업”이라며 “당시 국토부가 번번히 거부했던 사안이었으나, 제가 지사 취임 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정부 용역 절차를 걸쳐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고 의원은 “특히 공항확충 방안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 이유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게다가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는 2015년 5월에 제출되었지만 무려 4년이 지난 지난해 5월에 공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용역보고서에도 ‘기존 제주공항 용량확대 규모별 대안 수립’ ‘현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도출 등’이라고 명시해, 원래 현 제주공항의 용량 증대를 위한 취적 대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제2항의 규모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다만 현 공항을 폐지, 새로운 공항을 크게 짓는 방안까지 포함해 의견을 물어왔을 때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치는 동안 심각한 도민 갈등이 예상된 데다 제주의 경제지도가 급격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외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또한 “도민들에게 의견을 직접 묻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디까지 도민들이 가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현재의 제주공항을 갖고 용량을 늘려 미래 수요를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공론화 또는 투표로 도민 선택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고은실 의원은 용역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 의원은 “ADPi 보고서에서도 현 공항 용량 증대 방안만으로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연간 4500만 명의 장래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덮어 버렸고, 느닷없이 2500만명을 수용하는 제2공항을 짓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선정한 세계적 전문기관의 의견을 은폐해 버린 용역의 공신력을 어떻게 인정 할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국내 연구진도 제주공항 단기확충방안으로 3900만명의 확충계획을 제시했는데, 장기 수요 4500만명을 감안할 경우 설사 제2공항을 짓더라도 60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며 “누가 2500만명이라는 터무니없는 큰 규모로 짓는다는 결론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공군기지를같이 쓰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는 “ADPi 보고서의 19가지 권고안 중 상당수가 현 공항의 확충방안에 반영돼 있지만 일부는 현재 국내 제도에 맞지 않거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가 용역진의 제안을 받아들인 부분은 이미 공항 확충방안이 포함됐고 별도의 검토자료나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별도로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거듭 밝히지만 이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군사공항이라든지 오름을 깎아내야 하는 등의 제주의 근본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서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은 “제주도가 공항 시설을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지는 도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결국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사가 끝내 도민공론화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은 도의회로 넘어와 있다”며 “예산이나 집행력에서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갈등 해소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사실관계와 기술적인 검토 부분도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고, 반대측도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어차피 기술적인 사안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걸러져야 하는 부분인데 도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공론화 또는 주민투표 방식의 도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거듭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