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 공식선언 엄중히 규탄한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멈춰섰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의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꽁꽁 싸맨 채 제주도민들의 수차례 공개요구를 무시한 바 있다. 또한, 제주도가 원하면 용역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고, 지난 해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서 답변한 공개검증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지난 연말 국민의힘 북핵특위 보고서에서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등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를 언급한 이후인 현 시점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것도 의구심마저 든다.  

제2공항 백지화 및 현 공항 확충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2공항 강행은 제주도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짓밟고, 제주도를 다시 분열로 몰아넣어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갈등과 끔찍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처간 협의를 핑계로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이미 약속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공개 및 공개검증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