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제주도의회 청원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지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운영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버스회사들이 방만운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들어왔습니다. 매년 1,000억원의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로 지급되고 있지만, 수송 분담률은 14%대에서 더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도내 195개 모든 버스노선이 적자일 정도로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면서도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장하는데 누가 경영개선 노력을 하겠습니까. 버스준공영제가 ‘세금 먹는 하마’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 버스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시행 이후 600억원의 세금을 투입했음에도 회사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하여 결국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손실분 100%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자본잠식 상태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 감독 책임자인 행정은 이런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뒤늦게 경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의 방만 경영과 행정의 부실감독으로 도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안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여러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윤 추구가 아닌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제안합니다. 버스공영제는 행정이 직접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이미 경기도 화성시,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영진의 방만경영을 방지하여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도민서비스와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미 제주시는 2003년, 서귀포시는 2004년 공영제를 시행했습니다. 일반 버스업체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비수익 노선인 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현재도 일부 공영제 버스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모펀드로 넘어간 서귀포 버스업체처럼 경영이 어려운 민간회사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이 매입한다면 단기간 재정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운동을 계기로 버스공영제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많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기를 바랍니다. 제주가 나아갈 교통서비스 방향은 무엇인지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